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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다가온 바이든 시대, 선택의 기로에 설 대한민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명확해졌다.

 

6일 한국 오후 4시 기준으로 조지아 주만 승리하면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서 이길 경우 538명의 선거인단 중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매직넘버 270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개표율이 99% 상황에서 조지아 개표가 돌연 중단되고 이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검표 요구와 개표 중단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미 경제·외교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와 정치계는 바이든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집권 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0.3% 포인트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공개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한국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의 재정지출 확대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고 했다. 그러면 세계 교역 물량이 늘어나고,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수혜를 입는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런 성장률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지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America First’를 기반한 외교 방식이었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일방·고립주의’를 선택하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외교보단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었다. 이렇게 트럼프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과 전면으로 맞서는 일대일 양자주의를 이어갔다.

 

바이든 정책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방식과는 정반대인 ‘다자주의 체제’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외교 방식도 ‘톱다운(Top-down)’이 아닌 ‘보텀업(Bottom-up)’인 전통적 방식으로 시스템 체계로 움직여 정책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 크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이 최대 경쟁 상대라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게 없다. 하지만 일대일로 중국과 맞선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으로 중국을 사방으로 압박하는 다자주의 체제를 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 간의 결속이 우선시 되고 외교 및 통상 정책도 일원화될 전망이다.

 

외교 전망이 예측 가능하고, 동맹국과 결속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한국에게 나쁘지 않다. 실제로 트럼프가 지난 2018년 3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다루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함으로써, 지난 3년 반 동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도 예전처럼 복원되는 것은 좋은 징조다.

 

이처럼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고려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지금껏 문재인 대통령 방식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식의 전략을 취해왔다. 또한 북한에게도 ‘대북 저자세’ 방식을 이어왔다. 하지만 이런 외교 노선 전반이 바이든에게는 안먹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은 기고문이나 연설에서 중국을 거론할 때 빠짐없이 “동맹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한 바 있다. 그리고 부통령 시절인 2013년 서울을 찾았을 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며 대놓고 한국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마지막 대선 tv토론에서는 김정은을 ‘불량배(thug)’라고 불르면서, 그런 김정은과 섣불리 정상회담을 한 트럼프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바이든은 확실한 동맹으로 여겨지지 않는 국가에겐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하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에게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한국도 냉철한 판단이 절실하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와 번영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을 축소할 때까지 도발을 무시하고 경제적 압박을 지속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이 바이든 시대에서도 재현될 전망이 나온 가운데,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인내’ 대상이 될 우려를 피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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