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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수면위…은성수 “유보조건 지켰으면 안 해야”

“기재부서 의견요청 온 것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 관련 반대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24일 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금감원 재지정 사안에 대해 묻자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요청이 온 것은 없다.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으로 금감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재발방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매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기재부에서 의견요청이 온 건 없다”며 “지난 2018년 4가지 조건을 달고 재지정을 유보했다. 이 조건이 지켜지면 독립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재지정을) 안 했으면 하는게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018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하며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당시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공공기관 재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금융감독기구 독맂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한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감원 감독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여부 등을 감안, 내년 초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 재지정 시에는 관련부처의 의견 조회를 한 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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