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아시아나 파산’ 발언한 이동걸 산은 회장…"역풍 맞을라"

아시아나노조 반발…HDC현산과 계약금반환소송 문제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아시아나의 연내 파산을 피할 수 없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연내 파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나를 한진그룹에 넘기는 것이 국내 항공업 정상화를 위한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언급이었으나, 아시아나노조측은 이 회장이 법원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앞서 ‘노딜’로 마무리된 HDC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금반환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가처분 신청 인용시 빅딜 ‘무산’ 가능성

 

지난 24일 이 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KCGI가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딜이 무산된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자금 투입이 무산된다. 연내 파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발언은 KCGI가 낸 가처분 신청에서 비롯됐다. KCGI는 앞서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구조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또는 대출만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이에 재판부는 지난 25일부터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리 검토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신주 발생의 대안 존재 여부 등이 이번 사안의 쟁점이다.

 

산업은행에 대한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내달 2일인 만큼 한진그룹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성사되려면 늦더라도 내달 1일까지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산업은행은 국내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최선이라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이 회장의 발언 역시 이같은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노조, 이 회장 상대 형사소송 준비

 

그럼에도 이 회장 발언을 놓고 노조와 업계의 비난 여론은 여전하다. 현재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이 회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곧 파산할 것처럼 발언한 것이 회사 존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공갈협박’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는 것.

 

산은은 공개적으로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요청했으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4개 노조 공동대책위는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 HDC현산도 표정관리?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HDC현산은 2500억원 규모 계약금반환소송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을 맺으면서 인수금 총 2조5000억원의 10% 수준인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으나 결국 올해 9월 양사간 계약은 ‘노딜’로 끝났다.

 

양사는 ‘재실사’ 문제에서 대립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7주간 실사를 진행했음에도 12주간의 전면 재실사를 요구했다. 인수계약 이후 추가 부채가 생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HDC현산 측 재실사 요구가 ‘시간끌기’라며 일축했고, 결국 계약은 무산됐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HDC현산 역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이 회장의 발언이 산업은행 스스로 아시아나항공의 재정상태가 파산을 언급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HDC현산 측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재무상태를 재확인하겠다고 했음에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거부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계약 무산 책임이 HDC현산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이 회장의 발언이 법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계약금반환소송 직전인 상황에서 산업은행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도 역시 자칫 이 회장의 ‘아시아나 파산’ 발언이 산업은행에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향후 아시아나노조 측과의 대립, HDC현산과의 계약금반환소송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정될 때까지 이 회장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