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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산업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삼상유도전동기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의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란, 팬·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한다.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제는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이 결과 적발률은 약 50%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업체는 위반사항 발생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플렛을 제작한다. 수입 협·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관세청 이석문 통관지원국장은 수입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저효율·불량 수입 전동기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고효율 전동기 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산업분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협업검사 시범운영 결과 주요적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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