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획일적인 국세행정의 집행으로 억울한 납세자가 생길 수도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달리 두드러진 사례가 종종생겨서이다. 사후적 권리구제 방법의 하나인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그 중 하나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 확충은 물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1960년대부터 1970년대를 정부 부과과세제도 시기였다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를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식을 높이기도 하지만, 부과과세에 따른 강제납부나 조세저항을 피하게 하는 선진화된 납세방식이어서 뭇 담세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신…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여자이기 때문에 제도권 진입이 수월하지 않았다. 사대부 양반집 아녀자들도 학문에 전념한 여성들이 그리 흔치않았다는게 사적 기록이다. 길쌈잘하고 좋은 낭군 만나 성혼 잘해서 현모양처 되는 꿈에 현실만족 했던 조선시대의 사대주의사상 탓일까. 남존여비 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16년 12월에 있은 국세청 1·2급 고위공무원 인사를 필두로 직급별 정기인사 시즌이 오픈됐다. 개청 50년 동안 국세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 평가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때로는 인사제도의 미완의 벽 탓에 굴곡이 심하게 점철됐고, 일부 수뇌부들의 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이 엄청 변했다. 국세청 발족 이후 2015년 현재 기구조직인 세무서는 77개에서 117개로 1.5배 확대됐고, 세무공무원 인원수도 5,500명에서 20,187명으로 3.7배나 크게 늘었다. 또 소관 세입예산도 700억 원에서 206조원으로 2,943배로 천문학적 증가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무리한 세법 적용은 잘못된 과세를 낳게 마련이다. 이는 곧 납세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 꼴이 되고 만다. 국세청은 부실과세 사전검증기능을 강화, 납세자 권리의식의 신장과 더불어 사전권리 구제제도를 통한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발전을 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은 나라에서 빼앗아가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지 오래다. 아마도 이는 일제 강압수탈 시기였던 공출(供出)시대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뇌리 속에 박힌 일제 잔재물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타성 때문에 과세행정 수행이 가시밭길 여정처럼 사연도 갖가지였던 어제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을 ‘국세청의 꽃’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사공무원의 자리가 한 때는 직원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만큼 곱지 않은 시선 집중 탓에 늘 조마조마했던 흔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세수는 50년 국세청의 얼굴이다. 1966년 국세청 개청 당시 700억 세수목표 초과달성 기록을 놓고 기적을 일구었다고 박수칠 만큼 감동시켰던 세수증대치가 2015년에 들어서서 약 3천배인 208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가히 천문학적 증가수치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세금 한…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한마디로 세금을 정의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제격이다. 그래서인지 세금 때문에 살겠다는 사람은 없다. 2016년은 사세청에서 독립, ‘국세청’이름으로 개청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척박한 조세환경 속에서 일구어 낸 금쪽같은 족적(足跡)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