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상가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했더라도 계약해지나 강제퇴거 등의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 하나를 넘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6월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법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용빈(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의원이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그린뉴딜과 코로나시대 자전거정책 대전환을 위한 온라인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광주에코바이크 김광훈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갑) 의원이 혈액형의 운전면허증 수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은 7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현황과 현안 사항 파악을 위해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실에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 부산시 김광회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실수요자인 1주택자 기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꿀 경우 향후 5년간 1조3600억원가량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의 집값 폭등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서는 등의 여파로 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대거 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호(미래통합당 서울강남갑)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호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제재 장기화로 의약품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인도적 교역이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송영길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란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를 주장해왔다. 송영길 의원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급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크지만 고착화된 부정부패로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과 비교할 바는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부패 척결 없이는 경제성장도, 선진국…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내기업들이 상습적인 야근과 상명하복식 업무지시, 비합리적인 평가시스템 등 후진적 기업문화로 인해 조직내부에 골병이 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후진적이고 구시대적인 기업문화의 근인을 찾아내 기업운영의 소프트웨어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지적…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