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관세법상 WTO 회원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과 관련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받는 보조금과 유사하다. 산자부 통상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 가운데 이를 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시가격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른바 엔테크(엔화+재태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엔화 예금 잔액은 100억 달러(한화 기준 약 13조3810억원)에 도달했고, 향후 엔화 값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거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카드를 꺼냈다. 회사에 세금혜택을 주면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서 주가가 오른다는 발상인데 전문가들은 효과성 및 법 취지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특히 배당소득세 감세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고소득자에게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일 대검과 국세청이 각각 몰수한 가상자산과 체납자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각처분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익목적에서라도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부는 돈세탁을 막기 위해 민간 가상자산 법인계좌에서 가상자산 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하지만, 전반적으로 2~3%대 관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는 취지의 리포트를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이 정체되고,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별다른 물가지수 하락이 포착되지 않고 있고, 공공요금 상승이 높게 형성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중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비중이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10년 사이 처음으로 하향세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비중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표준‧세율 인하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해제처럼 아예 세금 대상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GTX 2기 사업으로 불리는 D~F 노선안이 확정됐다. 새 역사가 들어서면 주변 아파트도 덩달아 집값 상승세를 띠고 있어 해당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경기 평택, 강원 춘천‧원주, 충남 아산이 이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다. 직방 출신 부동산전문가를 데려와 자산관리 드림팀을 꾸려 전문인력을 구축하고, 자산관리 특화점포를 늘린다. 또한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불건전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된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