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확산되자 판매사들과 금융당국이 사태 수습에 돌입했다. 증권가에선 홍콩H지수가 현재보다 25% 이상 올라야 대규모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하는데, 이같…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낮아진 정비사업 문턱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면서 정비사업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합 비리나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곳곳에서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비사업 신탁 바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은행권 희망퇴직 조건이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자수익으로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어 희망퇴직 조건을 예년과 같이 ‘억 소리’ 나게 결정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각 부처 밑 18개 외청(독립집행기관)들을 소집하는 외청장 회의가 신설됐다. 18개 외청 소속 공무원은 무려 26만명에 달한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조실은 각 부처 간 업무가 충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해외 주요국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방침을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재정건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 수가 절대 불변의 원칙도 아니고, 필요하면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명박-윤석열 정부의 인원 감축 명분은 돈이다. 그런데 인원 감축을 해도 인건비는 줄지 않는다. 인건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임금 물가(공무원 임금 상승률)와 사람 수다. 인원 증가기(노무현‧문재인 정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HMM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오늘(23일) 열린다. 최대 관심사는 KDB산업은행 측의 예정가다. 산은이 매각 예정가를 얼마 정도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거래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군해양진흥공사가 지난 9월 시작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급 이하 직원은 국세청 총원의 92%에 달하는 몸통이자 팔다리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본부 인사기획과 설명을 믿지 않으려 하는 건 어느 정부든 기본 6%의 승진율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예단하기 전, 과거 총원과 승진율이 어떻게 고꾸라졌다가 회복했는 지는 아래와 같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월 6일 국세청 인사기획과는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수를 850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감소율 53.1%, 목표 정원 대비 승진율은 고작 4.3%(1만9558명, 6급 이하 기준).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자 폭락은 예견 못 할 일이 아니었다. 국세청은 늦여름 예산안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24 서비스는 지난 17일 오후 1시 55분 서비스를 중단해 19일 오전부터 임시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24 관련 크고 작은 장애들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수일에 걸쳐 전체 시스템이 마비된 건 처음이다. 정부24 사고지점은 새올-정부24 간 문 자물쇠(인증서)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