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4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 입법예고 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
오는 2022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 세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1천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치장으로 가게 된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충분한데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타인에게 신탁 수익권을 양도할 때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의 경우 25%가 적용된다. 개정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소득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 수익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신탁의 경우 ‘수탁자 과세’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일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방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전면허용한다.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기존의 2배로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지방세 4개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지방교육세는 221원에서 443원으로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세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에 있는 체납자 감치 제도를 지방세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부교수) 2023년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차익과세의 기본공제가 5천만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늘었다.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주식투자자의 97.5%는 여전히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약 15만 명 규모인 상위 2.5%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