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9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주택관련세제 강화개편은 혁신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적 재산권침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조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 정비의 고심이 엿보이나, 과유불급의 측…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분기 방역피크, 2분기 경제피해 저점을 돌아 3분기부터 하반기에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여당이 누누이 약속하던 증권거래세 인하 마지노선이 0.08%로 잡혔다. 0.05도 아니고 0.1도 아닌 0.08이란 숫자가 미묘하다. 그런데 대단한 고려에서 나온 숫자는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5년간 세부담 귀속 추정에 따르면 5년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주식…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물론, 자본소득인 이자·배당소득에 비해서도 양도착익 공제 금액이 지나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분기 방역피크, 2분기 경제피해 저점을 돌아 3분기부터 하반기에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심사청구 관련 의견 제시 수준에 머물렀던 관세심사위원회가 의결기관화된다. 관세심사위는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심의기구다. 과거 관세심사위 심사청구 심의 결과는 참고사항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심사위 의결에 따라 심사청구를 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립대에만 적용하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범위에 사립 초‧중‧고도 포함된다. 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의 납세자 편의 개선 사안을 담았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기한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지출증명서류(적격증빙) 합계표 작성·보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 항목에 과세기간이 포함된다. 현재는 횡령 등 위법한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 통지한다.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도소득세를 맡은 세무대리인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금액은 건당 2만원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운용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연장할 지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화‧골동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무관(5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세무대리‧통관 업무에 대해서는 퇴임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적용대상은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은 물론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세무사‧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이다. 고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