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의 요체는 단기적으로는 다주택자와 부자 증세로 돈을 거두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증권거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데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현 정부 출범 후 가장 강력한 다주택자 핀셋 과세로 변모했다.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무관세 물품 가산세 신설 및 통관 관련 제도 세부사항 추가 등 관세에 대한 과세 방안이 개정된다. 관세법 및 관세령·규칙 개정안은 21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된다. ◇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반도체 제조장비간 과세형평성을 위해 '전기식' 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번 세법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해 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 세법개정안’ 관련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계쳬의 도입 등 시대 흐름에 맞게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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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부교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은 자본이득에 대해 20%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측에서는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의 혜택을 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