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 관련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렸는데도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연임한 것에 대해 “다소 부적절”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23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생결합펀드(D…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두고 감독 당국 독립성 문제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띄었다. 특히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 출발점부터 문제가 있었다”며 금감원이 감독당국으로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2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을 방관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하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여기에 협조했다는 비판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과정에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2017년부터 130여차례 진행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에 대해 ‘셀프 연임을 조금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연임 문제를 지적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농어업 분야가 소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 20조2000억원 중 농어업 분야 예산은 5612억원으로 2.7% 수준인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매년 훼손되어 버리는 돈의 규모가 지난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발행하기 위한 돈만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 화폐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손상화폐 폐기·재발행 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관 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해 KC 안전인증을 도용한 불법 수입품이 매년 꾸준히 수입ㆍ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이 제품안전관리원,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은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을 민원인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문 사업자등록증은 공문서로 공증이 되는 만큼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와 투자금 편법증여에 관한 세무 검증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내세운 기획부동산과 편법증여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