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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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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세제개편 통해 고용촉진 할 방법 모색한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82만명 이상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증가폭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세 전문가들이 모여 세제개선을 통해 고용을 늘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오는 19일에서 20일 양일간 충청북도 제천시 ES리조트에서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개선방향’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토론회 등 주요 행사는 19일에 집중돼 있다. 토론회는 크게 두가지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의 개선방안과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세 과세기반 분포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토론한다. 첫 번째 토론주제인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는 심충진 건국대 교수와 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이상신 서울시립대 교수와 심준용 명지대 교수, 권오현 한성글로벌 CFO 이사가 참여한다. 두 번째 토론주제인 ‘코로나 이후 근로소득세 과세기반 분포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에 대한 발제는 장윤정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나형종 세명대 교수,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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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시행세칙 개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공통 적용된다.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 지정 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지일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는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