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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2026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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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전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MAGA와 중국몽(中国梦)
(조세금융신문=이명구 전 관세청장) 최근 언론인 연구모임인 'MAGA & 中国梦 연구회'에 초청받아 ‘관세와 경제안보–생존을 위한 새로운 국경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관세가 더 이상 단순히 세금을 걷는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과 외교, 안보를 움직이는 전략수단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과거에는 관세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척도였다면, 오늘날에는 관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 질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GATT 체제와 WTO 출범은 국가 간 무역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업들은 가장 생산비가 저렴한 국가를 선택해 공장을 세웠고, 소비자는 값싼 제품을 구매하면서 세계경제는 높은 효율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도체 하나가 부족해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특정 국가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세계 제조업 전체를 흔드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Economic Sec
[초대석] 장영란 민주평통 여성부의장 겸 협성대 대외협력부총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내는 평화를 위한 대가...낮은 곳에 마음 두어야 동행할 수 있어" 평화(平和)는 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작게는 다툼 없음부터 크게는 상호 이해와 존중과 조화까지. 의미의 폭만큼 평화에는 다양한 표정이 있다. 안보의 표정, 번영의 표정, 때로는 포용과 인내의 표정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 공동체가 다양하게 지닌 평화의 표정 중 하나다. 장영란 여성부의장은 과천시협의회장 시절을 비롯해 민주평통 45년 역사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왔다. 그간 날씨가 항상 궂었던 것도, 항상 맑았던 것도 아니었다. 민주평통은 어떠한 날씨에도 묵묵히 평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장 여성부의장은 일상의 언어를 통해 평화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며, 교육자로서 미래 평화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의 뿌리’ 여성 리더십으로 넓게 인내로 단단하게 내리뻗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대가를 치러야 해요.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는 인내예요. 어떤 때, 어떤 상황이든 안으로 견디어 나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죠.” 민주평통은 평화 등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다. 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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