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관세청은 지난 8월 9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처벌하려면 그 재판매행위가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포섭되어야 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는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행위이다.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 수단이나 방법은 고전적 행위태양과 진화된 행위태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전적 행위태양에는 외국물품의 무단 관세국경유월 또는 외국물품의 무단 반입통로이탈과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외국물품의 무단반출이 있다. 진화된 행위태양은 수입에 관한 관세행정절차의 적법한 이행으로 가장하여 ‘해당 수입물품(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조세금융신문) ▲ 고인 : 박정자님 별세 ▲ 별세 : 2024년 8월31일 ▲ 빈소 :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4년 9월3일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용 엔진온도제어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인지컨트롤스[023800]는 2일 오전 10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3.48% 오른 6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인지컨트롤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지컨트롤스의 2023년 매출액은 6340억으로 전년대비 11.2%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09억으로 전년대비 22.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3%, 상위 38%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인지컨트롤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인지컨트롤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3억원으로 2022년 24억원보다 29억원(120.8%)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0%를 기록했다. 인지컨트롤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억원, 24억원, 53억원으
◇일시 : 2024년 9월 2일 ◇ 신규 채용 ▲ 종합금융본부장(전무) 김태완 ▲ 종합금융본부 상무 황선교 ▲ 종합금융본부 이사 김태일 ▲ 개발금융팀장(상무) 최재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차전지의 양극소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247540]은 2일 오전 10시 29분 현재 전날보다 8.14% 오른 18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에코프로비엠의 2023년 매출액은 6조 9009억으로 전년대비 28.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560억으로 전년대비 -59.0%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4%, 하위 3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에코프로비엠 연간 실적 추이 에코프로비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0억원으로 2022년 499억원보다 -269억원(-53.9%)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6%를 기록했다. 에코프로비엠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230억원으로 감소했다. [표]에코프로비엠 법인세 납부 추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등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모트렉스[118990]는 2일 오전 10시 28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29.2%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17% 오른 1만 1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모트렉스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6% 줄어든 5310억원이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대비 -9.6% 줄어든 532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9%, 상위 46%에 해당된다. [그래프]모트렉스 연간 실적 추이 모트렉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6억원으로 2022년 86억원보다 40억원(46.5%)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모트렉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7억원, 86억원, 12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모트렉스 법인세 납부 추이
◇일시 : 2024년 9월 2일 ▲ 철도안전연구센터 왕종배 ▲ 〃 박찬우 ▲ 〃 이덕희 ▲ 신교통혁신연구소 이철규 ▲ 차세대철도차량본부 최성훈 ▲ 〃 권석진 ▲ 첨단궤도토목본부 김만철 ▲ 스마트전기신호본부 류준형 ▲ 〃 윤용기 ▲ 경영지원본부 안수근 ▲ 〃 이경수(이상 수석) ▲ 철도시험인증센터 채은경 ▲ 신교통혁신연구소 김대현 ▲ 미래교통물류연구소 오동규 ▲ 첨단궤도토목본부 김기현 ▲ 〃 김태훈 ▲ 〃 김지환 ▲ 스마트전기신호본부 김성진 ▲ 〃 변일무 ▲ 기획조정본부 최원준(이상 책임) ▲ 연구전략본부 김보영 ▲ 〃 박휘돈 ▲ 철도시험인증센터 박지원 ▲ 〃 안성재 ▲ 〃 정승범 ▲ 〃 허웅 ▲ 〃 윤아름 ▲ 〃 이계승 ▲ 〃 이성민(이상 선임) ▲ 연구전략본부 김진호 ▲ 경영지원본부 임현성 ▲ 〃 양창석(이상 주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적사업 및 자동차시트 사업 영위업체인 SG글로벌[001380]은 2일 오전 10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5.97% 오른 257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SG글로벌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SG글로벌의 2023년 매출액은 966억으로 전년대비 42.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66억으로 흑자전환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 상위 3%에 해당된다. [그래프]SG글로벌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SG글로벌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2년 9억원보다 14억원(155.6%)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2%를 기록했다. SG글로벌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3억원, 9억원, 23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SG글로벌 법인세 납부 추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황정훈 제29대 조세심판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1동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황 심판원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온 이래 30여 년 동안 세무행정과 세법제도 기획에 헌신한 정통 세제 전문가다. 2022년 7월 25일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한 후 조세행정 심판청구의 핵심 기치를 ‘신속’으로 잡고 업무에 매진했다. 조세심판원은 2020년 이후 청구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건이 빨리 처리되지 않고, 쌓여만 가는 만성적체 현상에 빠져 있었으며, 업무 효율화를 통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동시에 인력과 업무에 부합하는 공간 확보와 공정한 과세처분 기준을 세워 억울한 납세자는 줄이고, 올바른 세무집행은 유지해야 하는 세무행정의 주요 축으로 작동해야 했다. 황 심판원장은 취임 후 한계가 있었던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 벗어나 4동으로 옮겼으며, 그간 복도에서 기다렸던 납세자들이 마치 법원에 들어간 것처럼 대기실을 거쳐 심판받을 수 있도록 공간의 숨을 틔었다. 업무 효율화 측면에선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의 사건조사서
휴대폰용 강화유리(Cover Glass) 가공, 제조하는 기업인 육일씨엔에쓰[191410]는 2일 오전 10시 15분 현재 전날보다 16.0% 오른 20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698.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육일씨엔에쓰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1.8% 줄어든 290억원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해서 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2%, 상위 9%에 해당된다. [그래프]육일씨엔에쓰 연간 실적 추이 육일씨엔에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억원으로 2022년 1억원보다 7억원(70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4.3%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육일씨엔에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1억원, 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표]육일씨엔에쓰 법인세 납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