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신규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주인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2022년 8월 C씨에게 점포 시설과 권리 일체를 권리금 7천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B씨에게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건물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3년까지만 건물을 임차할 수 있다"고 알렸고, 이에 A씨와 C씨 간 권리금 계약은 해제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C씨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자신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B씨의 행위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신규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7월 신입·경력 사원을 동시 모집했던 SK하이닉스가 올해 하반기 신입·경력 사원 채용을 다시 한번 대규모 채용을 한다. 이처럼 SK하이닉스가 연달아 인재 영입에 나서는 것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HBM) 주도권을 지키고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오는 10일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반도체 유관 경력 2∼4년차 대상의 '주니어 탤런트' 공고를 동시에 낼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이달 23일까지이며, 전체 채용 규모는 세자릿수다. SK하이닉스는 상·하반기 이뤄지던 신입 채용 방식을 2021년부터 상시 채용으로 바꾸고, 같은 해 주니어 탤런트 전형을 도입했다. 주니어 탤런트 전형은 반도체 관련 업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준비된 인력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장점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특히 이번 채용은 지난 7월 이례적으로 진행했던 신입·경력 동시 채용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실시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SK하이닉스는 이달 채용을 합쳐 올해 총 7차례의 신입·경력 채용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마스턴투자운용은 2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윤곤 사외이사, 강현 사외이사, 남궁훈 대표이사로 구성했으며, 최 이사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을 역임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내부통제 문화의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으로 신설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9월1일(일) 오전 10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은혜동산 1층 강당. 이곳에는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은혜동산 장애우와 함께하는 음악 한마당’ 봉사활동에 참석하기 위해 전⬝현직 국세청 관리자와 직원들이 속속 들어섰다. 이들은 국세청 축구단, 국세청 야구단 회원과 국세가족이다. 특히 국세가족과 뜻을 함께하고 있는 ‘어울림 난타, 봉사단’(단장 이은희)을 비롯해 특별 출연으로 참석한 명창 풍각쟁이 김영기 선생’, ‘가야금 김나희 전수민 선생’ 등도 발걸음을 재촉하며 자리했다. ‘은혜동산’은 사회복지단체로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과 개인 혼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음악 한마당’행사는 난타 음악공연, 명창 김영기 선생, 가야금 공연 흥겨운 가요무대, 물품 및 성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은 국세청FC(축구단) 이한배울, 장병식 회원 ▲국세청(야구단) 이희현, 허천회, 박병규, 남영미 회원 ▲어울림 난타 이은희 단장과 윤경실, 배미나, 김재흠, 장홍구, 유영임, 이길선, 정은정 회원 ▲국세가족 김태균(자녀 재원, 재인), 김윤정, 김인남, 장미숙 회원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된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진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2일 우리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주택자 대상으로만 대출 창구를 열어줘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대출을 내준다. 전 세대원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건에 대해선 유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을 내준다. 또한 주택을 1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주택 갈아타기와 이사 시기 불일치 등에 따른 1주택자의 일시적 필요자금과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 없이 지원한다. 또 주담대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추가 자금 조달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현지시간)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약 1억달러(약 1천300억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엔비디아와 애플이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지난 29일 보도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런 논의가 현실화하면 마이크로소프트(MS)를 포함해 현재 세계 기술 업계에서 가장 큰 3사가 모두 오픈AI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고 짚었다. MS는 2019년부터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자사가 제조한 AI 칩을 대량 공급하고 있으며, 애플은 내달 출시하는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에 AI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6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오픈AI의 이번 자금 조달은 미국의 유명 벤처 투자사 스라이브 캐피털 주도로 진행 중이며 오픈AI의 기업 가치를 1천억달러(약 133조9천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키로 합의했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도 공동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채상병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기존에 여야 이견이 컸던 이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연 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대표는 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 구성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설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진 못했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미국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주식을 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CNBC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버크셔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8∼30일 BofA 주식을 8억4천820만달러(1조1천357억원)어치 매각했다고 밝혔다. 버크셔는 BofA 주식 211만주를 평균 40.24달러에 팔았다고 말했는데, 버크셔는 7월 중순부터 BofA 주식을 총 1억5천만주, 62억달러(8조3천억원)어치를 매도했다. 평균 매도가격은 41.33달러다. 이로써 버크셔는 BofA 지분을 총 14.5% 줄였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아있다. 버크셔의 보유 지분은 8억8천270만주(11.4%)로, 가치는 360억달러에 달한다. 버크셔는 BofA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분변동이 있을 때마다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버핏의 BofA 투자는 2011년 우선주 약 50억달러를 사들이며 시작됐다. 버크셔는 BofA 주식을 파는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버핏은 지난해 4월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 당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BofA의 경영정상화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하원의원 초청 네트워킹 간담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물레나 위원장을 비롯해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 벤 클라인(공화·버지니아), 토마스 스워지(민주·뉴욕), 브라이언 바빈(공화·텍사스), 배리 루더밀크(공화·조지아) 등 미 하원 중국특위 소속 의원 6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부·경제단체 수장이 참석했으며,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동원산업 등 미국 진출 주요 기업 임원 등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시점에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미 의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입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무역협회가 전했다. 윤진식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미는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동맹국"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미 의회의 대중국 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해 경제·금융 교육 방향을 수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비교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문조사원이 전국 표본조사 대상 2천4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내년 1분기 중 공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