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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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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증인채택' 전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쟁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26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면서 “10월에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삼쩜삼 문제, 세무행정 문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정부법안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숙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부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삼쩜삼 관련해서 국감에서 증인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밝히고, 삼쩜삼이 사실 불성실신고와 탈세문제에 아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언급했다. 구 회장은 “그동안 골프장 캐디를 비롯해서 연말정산 부당공제, 최근에 세무사 TV까지 간편정부 대상자들에 대해서 모든 신고내용을 삼쩜삼에서 그대로 클릭할 수 밖에 할 수 없게 끔 세무사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탈세와 부당신고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밝혀냈다”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과 공조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