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 4명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조응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라고 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모임이 이제는 인명의 프레임, 관명의 프레임을 뛰어 넘어 모임이 원칙과 상식을 갖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 당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전체의 선당후사의 기원을 위해서 주도하고 앞으로 나야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중진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고, 확장성의 담보를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어떠한 논의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기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여의도 국회를 찾았다. 이날 민주당 의원 등 50여명은 국회 본청 정문과 로텐더홀 사이 계단에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전 ‘민생경제 우선’ ‘국정기조 전환’ ‘국민을 무서워하라’ 등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9시 27분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보다 앞서 도착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와 사전환담을 진행했다. 이날 환담은 현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며 말하고 짧게 악수했으나, 옅은 미소를 띤 이 대표는 별도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시 37분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도착, 서둘러 입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증대에 앞장서야 할 수협 직원들이 연차도 내지 않은 채 평일에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충남 예산·홍성)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은행 보유 골프 회원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561차례, 그 중 307차례는 평일에 골프장을 방문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특히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골프장을 방문했으나, ‘마케팅, 고객 유치’라는 명분 아래 한차례의 연차 사용도 없이 절반 이상의 시간을 평일에 골프를 즐겼다. 더욱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 급감 우려 등 어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협은행 임직원들은 이 기간(7월 1일~8월 31일) 중에 골프장을 총 18차례나 방문했다. 한편, 이런 수협 직원들의 골프사랑은 최근 임원들의 스크린골프장 방문으로도 이어져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수협 내부 행사 개최 현황’에 의하면 지난 5월 수협중앙회 노동진회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직장인 엄마 A씨는 요즘 사춘기 아들이 밥은 안먹고 초콜릿만 입에 달고 사는 게 여간 거슬리는 게 아니다. 가뜩이나 중학생 자녀를 매 끼니 정성스레 못챙겨 주니, 스스로에게 화가 날 지경인데, 며칠전 국정감사 보도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일본산 초콜릿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는 게 아닌가. 비단 A씨 뿐만 아니라 초콜릿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최애 간식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2011.3~2023.5)에 따르면,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한 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그중 세슘이 가장 여러 차례 검출된 제품은 초콜릿이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밥상에 비상이 걸렸다. 초콜릿 뿐만아니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7월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가공품은 총 5658건, 5819t(톤)으로 집계됐다. 일본 8개 현(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로 인해 소득세 과세건수는 늘었으나 과세된 세액은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거래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건수가 2017년 352건, 2018년 288건, 2019년 306건, 2020년 251건을 기록하다 2021년에는 8980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배 급증했다. 반면 과세된 세액은 2020년 37억 4700만원에서 2021년 62억 9200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한편, 최근 미술품의 일부를 소액으로 구매하는 일명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000만원 미만의 미술품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다. 또한, 양도가액의 80~90%를 공제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마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부유층의 투자 수단으로 애용 돼 왔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4770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3253건을 공매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3045건, 동산 20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99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58건을 포함해 총 538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32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 공천시스템이 투명하고 공개적인 상향식 공천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민 전 재능대 부총장(전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지난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회의원 공천시스템 개혁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총장은 경제학점인 관점에서 기업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듯이 우리 정치는 하향식 공천이라 예측가능성이 없어 정치신인이 나오지 못하고 기득권 정치인들의 권력게임에 머물러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향식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당초 약속과 달리 전략공천이 남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부총장은 “공천방식을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정당의 당헌·당규에 구체적으로 사전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당원이 아닌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데 있어 ‘개방형 경선제' 또는 '국민형 경선제’로 불린다. 김 부총장은 외부적으로 국민참여 방식의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후보공천 원칙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터넷 보편화의 부산물로 디지털 공간을 더럽혔던 컴퓨터 바이러스를 퇴치하면서 한국사회 초격차 미래기술 입국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규율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 안철수 의원은 본지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적 규제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어 민관이 함께 기술 장려와 규제를 도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음은 안철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세계적으로 AI가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AI가 제시하는 미래는 마냥 낙관적인가. 인류를 이롭게 하는 측면이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바른 인식을 교란시키는 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5표로 과반수 50%를 넘어 가결됐다. 그러나 최종 결정자인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또한 찬성 149표, 부결 136, 가권 6, 무효표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이틀 뒤인 26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제1야당 대표(이재명)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각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 결의안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29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체포동의요청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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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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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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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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