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고, 해당 법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원내 대표로 선출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당의 공략대로 '한동훈 특검법'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법안에 담길 내용은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언론에 이미 다 등장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 여러 비리 의혹들이 포함된 내용들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그간 검찰 독재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에서 이미 법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실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황 의원은 "해당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원내대표 자격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국혁신당이 25일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61) 의원을 선출했다. 조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 이날 투표는 별도 입후보 절차 없었고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의 ‘콘클라베(만장일치 투표제)’가 적용됐다. 황 의원은 회의 시작 10분만에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대전 중 선거구에서 당선,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등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진행 중이다. 이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민대표단 과반수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소득보장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더 내고 더 받자’는 입장인 것이다. 앞선 수치 없는 개혁안에서 한 발짝 나아가 모수(母數) 개혁안에 대한 기초가 다져진 셈이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다만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김상균 위원장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절반이 넘는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 강화론)을 선택했다. 42.6%는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론)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이외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행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더 내고 더 받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시민대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64)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 브리핑룸에서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정 의원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16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연기에서 처음 당선됐다. 정 의원과 함께 브리핑룸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다"며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을 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당 비대위원장 등 정 의원의 이력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 뿐만이 아니라 내각, 여당, 또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진행해 왔으며 야당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윤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다. 취임 이후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냉엄한 민심에 더해 최근 여론조사서 국정운영 지지율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데 대한 위기감이 영수회담 성사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4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30분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 뜻을 나타내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 시기와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해 이르면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해인 2022년 8월 30일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 이진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석열 대통형의 영수회담 제안에)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치가 그간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지 못했다"며 "극한의 정쟁과 대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민생 회복과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미증유의 위기 앞에 봉착해 있다"며 "경제·외교·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가 그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외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려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한다"며 "여야간에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제의했다면서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후 3시30분부터 4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인사에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다. 여야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수회담이)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모은 두 사람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만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없이 늦출 수는 없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고, 이 대표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분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전화 통화가 있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야당 주도로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인데 여당은 이에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민생 4법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총 19명 위원 중 야당인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로 참가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이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체계자구심사와 관련된 사항과, 법제사법과 관련 고유 소관 업무가 따로 분리돼 효율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원회로 '소관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심사하다 보니 깊이 있는 법안심사가 제약되고, 법사위 현안 등으로 의사일정 협의가 지연되면 체계자구심사가 같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3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 444건이 법사위에서 계류되었고 이 중 71건이 6개월 이상 장기계류 된 문제가 있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