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총선이 곧 닥쳤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필사의 투쟁을 거쳐 국회의 자리를 더 차지하려는 몸부림이 거칠어 왔다. 자신들의 기본 목표는 혁신이라며 똑같이 주창하면서도 막상 상대 당을 향해서는 온갖 험한 비난과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퍼붓고 있다. 공정한 혁신을 가장한 당내 권력 독점을 위한 혁신이 양 당내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당 내에서도 파벌투쟁, 당 외에서도 정권을 잡기 위한 권력투쟁, 이 모든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면 할 말이 없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고 대의정치이다. 고로 정당의 이념, 정책, 사고, 행동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국민의 이익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입법권과 대정부 견제권을 가진 국회에서의 권력 쟁탈은 국회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속한 정당, 나아가 국민에게 파급되는 손익까지 크게 반영된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는 이분법에서 어느 진영이 옳은 것이냐 하는 우문에는 “정답이 없다”가 가장 정확한 정답일 것이다. 오로지 개인별의 성향에 따라 정리될 문제이다. 흔히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라 일컫는데 이는 18세기 프랑스혁명 당시 국왕의 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가 5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5.61%를 보였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 첫날 전국 사전투표율은 12.1%였다. 이번 제22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는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691만510명이 투표를 마쳤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3.7%)과 전북(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14%)와 대구(12.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내일(6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3일 저녁 퇴근길 인천 서구 검암역 인근에서 만난 이용우 후보자(더불어 민주당)가 오후 늦게 까지 유세전을 펼쳤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 유세에서 물가정책을 반영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호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앞서 본격적인 선거 유세 활동이 시작됐다. 지난 3월 29일 서울 은평구 세절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주민 후보자(은평 갑)와 국민의 힘 기호 2번 홍인정(은평 갑)후보의 치열한 유세전이 펼쳐졌다. 박주민 후보자는 새절역 상권활성화에 대한 선거 유세를 펼쳤고, 홍인정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외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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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동대문구 유세현장에서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날 한 비대위원장은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라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등’을 사용해 범위를 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서민과 식음료 자영업자를 겨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민 생활 밀접 분야는 보통 치킨과 커피 등 식음료 자영업자를 말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공식품은 생활 영위 및 식음료점 운영에 필수적이다(참고, 24.3.28 공정위 보도자료, 치킨·커피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가맹 신고사건 신속·집중처리).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내리면 가격이 내리느냐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내지만, 일일이 서민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가 가격에 붙여 판매하고 판매자가 낸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를 보려면 정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28일)부터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8일 선거벽보가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 3630여곳에 첩부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남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출정 개시 첫날에 국민의힘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본격 유세 운동을 펼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여의도 주변 개발제한을 풀겠다고 공약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에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히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국회가 이번 주말 국회 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휴식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오는 30일 토요일부터 31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시민과 함께 희망 봄 '국회봄날' 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4 국회개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의도 봄꽃 축제기간 국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사 첫날인 30일 오전 11시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방문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저출생 퀴즈쇼는 저출생 정책 등의 문제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됐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쉽게 저출생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다"고 설명했다. 행사 이틀간 국회잔디광장에는 빈백·텐트·캠핑의자 등이 배치되고, 보드게임·돗자리를 대여하는 등 힐링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 포에니스, 더뉴재즈밴드 등 방문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무료 커피, 차 등을 제공한다. '국회네컷', '모루인형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