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석봉 국회의원 선거(대전 대덕구) 예비후보가 30일 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을 만나 ‘K-네옴 시티’ 공약의 비전을 설명하고, 첨단R&D벨트를 연계‧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예비후보는 카이스트와 산학연계를 기반으로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한 대덕·신탄진 생활권에 기술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스타트업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광형 총장은 “카이스트의 뛰어난 연구·개발인력을 대전지역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 특화 단지 조성과 대청네옴시티 추진, R&D 벨트 구축 공약에 공감했다. 이 총장은 “스위스의 레만호나 독일의 보덴제 사례에서 보듯이 대형 호수 주변에 첨단 과학기술과 연계된 도시의 형성은 국가 차원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탁월한 발상”이라며, “카이스트도 대청네옴시티와 같은 첨단호수도시의 형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대청호는 신탄진역에서 10분, 대전역에서 20분 거리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관도 빼어나다”며, “대덕연구단지와 인접해 우수 인재의 공급도 가능한 만큼 세계적 기업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형성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뗄 수 있던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제강점기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이다. 정부가 인감증명 디지털화 등으 포함해 1500개에 달하는 민원 업무를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놨지만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주민이 자신의 도장을 미리 행정청에 신고해두고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공‧사적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됐고 이후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간편 인증이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민주당과 평생 함께해온 이정국 안양동안(을) 예비후보가 27일(토) 범개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지금은 싸워서 정권을 다시 찾아올 때”라며 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출정식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이정국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윤석열 정권 탄핵이 민생을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역설하며 자신이 앞장서서 탄핵의 징을 울리겠다고 선언했다. 출정식에서 ‘이정국 TV’를 비롯한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로 생중계하는 등 유권자들과 실시간으로 밀접한 소통을 이뤄냈다. 이정국 안양동안(을) 예비후보의 출정식은 ‘저비용-고효율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당원과 시민들과의 내실있는 소통을 이뤄내고 있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과의 남다른 인연 돋보여 이정국 예비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와 참여정부 탄생에 기여했다. 이제는 불사신이 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오랫동안 동지적 관계를 맺어왔다. 이정국 예비후보의 고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전라남도 신안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흔들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는 ‘노무현 지키기’의 선봉에 섰다. 한 극우 테러리스트에 의한 이재명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등 2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다른 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률안 77건이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 도주한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 됐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필자를 포함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팍팍한 우리경제 현실 # 여성 절반 이상은 생리대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0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수치로 보는 여성건강 2023’에서 지난해 연령별 생리대 구매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성인 여성 중 58.7% 가 월경 용품인 생리대 구매에 ‘매우 또는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혹시 짤릴지 모른다’고 전전긍긍, 그달 그달 월급만 나와도 감지덕지한다. # 너무 오른 물가에 직장인들은 ‘일반 식당은 감당할 수 없다’면서 구내식당이나 편의점에서 한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때우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기료와 가스비 감당할 수 없다고 보일러 틀지 않고 냉방에서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 요즘 한국 경제가 이렇게 팍팍하다는 현실은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매판매는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1.4% 감소했다. 매해 11월 까지를 기준으로 소매 판매가 전년보다 줄어들기는 2003년(-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며 민주당 탈당을 공식화 했다. 총선을 90일 앞두고 각 세력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를 위해 모인 강성 지지층 들은 소통관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기자회견을 마친 이낙연 전대표를 향해 "이낙연"을 지속적으로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호원과 지지층간의 몸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강성지지층 클럽의 한 간부인 A모씨는 "이낙연 의원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사람이다"면서 "자신들도 기존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었으나 이제 본인도 탈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지층은 기자회견 시간을 착각해 새벽부터 전남 화순에서 여의도까지 올라와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식 장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금융소득 중 채권, 파생상품, 이자‧배당은 양도세를 내지만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다. 일부 극소수의 상장주식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종목당 수십~수백억원을 운용하는 펀드투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만이 아니라 채권+주식 등 혼합형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하나, 펀드 투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펀드에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투자의 형태, 금융소득 형태에 따라 세금의 유불 리가 나뉘면 투자에 왜곡이 생기게 되기에 미국, 영국, 독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 정부에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DJ가 불러서 정치를 시작하고, 노무현과 함께한 이정국’ 그리고 ‘꿈을 향한 40년의 도전’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국 예비후보(前 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는 “길 위의 김대중”과 “바보 노무현”, “피습 이재명”과 남다른 인연을 소개했다. 특히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일 바로 다음날에 '이정국 북콘서트'가 개최되어 많은 지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정국 예비후보도 고향이 전남 신안으로 '길 위의 김대중'과 동향이며, 자연히 그의 영향을 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40년 정치경험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평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참여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22대 총선출마를 선언한 이정국 前 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7일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꿈을 향한 40년의 도전’ 북 콘서트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현장에 참석한 지지자, 평촌 주민들,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DJ의 고향 신안에서 태어나고 자났던 섬마을 소년 이정국 예비후보는 어린 시절 DJ에 대한 정치를 동경해 왔고, 그 후에 국립세무대학(2회 졸업)에 입학해 총학생회장을 지낸뒤 1984년 국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6일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조율을 끝내고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돌발 상황을 고려해 잠시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조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