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한류를 잃을 수도 있다(?) 요즘 대한민국은 BTS를 중심으로 한 K-팝, 대장금⋅겨울연가⋅주몽 등을 비롯한 드라마, 기생충 등을 비롯한 영화 등등 한류가 세계를 휩쓸면서 세계인들이 찾고 싶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은 밤 중에 여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녀도 도둑맞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치안이 안정된 국가를 넘어 카페에서 탁자에 지갑이나 핸드폰 등을 두고 밖에 나갔다 올 수 있는 나라, 식당 등에서 깜빡해서 지갑 등을 두고 나왔는데도 찾을 수 있는 나라, 심지어 공원벤치에 돈이나 가방을 둬도 그대로 있는 나라일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치안이 안정된 나라,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관광객 유치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 수출 등 한국경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 상승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 되면서 자칫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외국 관광객 중 누군가가 사기를 당하게 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여론화된다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외국인투자의 검토·이행 단계에서 필요한 투자절차, 인센티브, 사업운영 등의 국내 제도와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2024년 외국인투자가이드' 책자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책자에는 바이오의약품 분야 등 국가 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에 따른 조세감면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지정된 9개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실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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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대체투자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 대체투자 모니터링을 위해 업무보고서에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사전 예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은행의 대체투자 자산운용 현황 모니터링 및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번 업무보고서 서식 신설로 대체투자 기초자산별 투자잔액, 건전성 분류, 충당금 적립액, 잔존만기, 투자지역·국가 등을 금감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해 국내 금융권 대체투자 자산 부실화가 빠르게 확대되는 형국이다. 금감원은 이달 기준 해외 투자 부동산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를 2조4천600억원(사업장 총 28곳)으로 집계했다. 해외 부동산 투자 내역을 사업장 단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작업도 벌이고 있는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손실 반영 및 충당금 적립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해외 사무소 등과 연계해 손실 및 부실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체 투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넷마블은 28일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마브렉스(MARBLEX)가 운영하는 마브렉스(MBX) 토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됐다고 밝혔다. 넷마블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코인원에서 MBX 토큰 거래와 입출금을 진행할 수 있다. MBX 토큰은 마브렉스 블록체인 내에서 쓰이는 거버넌스 토큰(의결권을 가진 가상화폐)이다. 마브렉스는 MBX 토큰의 거래소 상장을 기념해 다음 달 초까지 MBX 거래 이용자 및 보유자를 상대로 추가 MBX와 대체불가토큰(NFT)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디지털 가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만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면서 가상자산 2단계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제도를 정비해 안전한 투자 여건도 마련한다. 공적기관의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 공시체계를 법제화해 스타트업의 사업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뿐만 아니라 이해 충돌 방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으며,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권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 매매 과정의 대금 결제, 환전과 관련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다. 21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작년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후속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증권 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관리은행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환전 비용을 아낄 수 없는 요인이 됐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 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채통합계좌의 활용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최종투자자 간 원화 송·수금을 제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작년 제보·민원 등을 통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천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하고,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 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14.3%)이 뒤를 이었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22건·39%)나 비상장주식(20건·35%) 등 고위험 투자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사용을 유도하는 사례다.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홍보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예인과 유튜버, 운동선수 등이 얽힌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코인 업체 대표가 경찰 고위직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캠 코인 의혹을 사고 있는 한 코인 업체 관계자인 최모씨가 모 지방경찰청 청장 접견실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사진은 최씨가 지난달 17일 해당 지방경찰청에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그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최씨는 A 청장의 손을 잡고 찍은 사진, 계급패가 있는 접견실 중앙 청장석에 홀로 앉아 있는 사진 등을 올리며 '청장님실', '○○○ 청장님'이라는 글을 썼다. 문제는 최씨가 소속된 코인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이 최근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없는 스캠 코인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는 점이다. 이 업체에서는 유명인을 내세우면서 해당 코인이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의심을 받고 있다. 아울러 최씨는 이와는 별개의 코인 사기 사건으로 A 청장이 지휘하는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받는 있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투자사기, 자금세탁, 외환사범 등 가상자산 부작용 속출 최근 가상자산 언론기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인 측면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3228건이며 월평균 26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속이는 경우가 561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 광고(293건), 사업성 의문(13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지난 14일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STR) 건수는 전년 보다 48.8% 증가한 1만 6076건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 통보한 의심거래 건수는 90%나 증가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청도 지난 14일 지난해 외환사범 중 88%가 가상자산 관련 사건이다. 가상자산 사용 확산은 무역범죄 억제·단속 방식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가상자산 전담반을 설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 또한 지난 13일 최근 스포츠 플랫폼 업체 위너즈가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