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평가했다. 25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1.3%)은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기간 제외 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동했으나 오랜만에 우리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며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외끌이가 아닌 민간주도 성장을 달성한 점 ▲수출호조에 더해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이 골고루 기여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국제사회 대응 등에 대해 어느 때보다 높은 경계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조불려석(저녁 일을 아침에 생각하지 못함), 여리박빙(살얼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GDP 성장률이 5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내수와 수출 동반 성장 영향에 0%대 성장에서 벗어나게 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0.6% 성장한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성장률이 높아졌다. 분기 성장률이 0%대에서 벗어나 1%대를 기록한 것은 2년 3개월 만이다. 2021년 4분기 1.4% 성장한 이후 GDP는 0%대 성장률에 그쳤다. 그러다가 2022년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0.8% 늘었다.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을 포함한 서비스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0.7% 늘었고 건설투자는 2.7%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0.8% 줄었다. 수출은 0.9% 증가, 수입은 0.7% 감소하며 순수출이 크게 늘었다. 결과적으로 성장률(1.3%)에는 내수가 0.7%p, 순수출이 0.6%p 기여했다. 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내일(26일) 오전 '미·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한국기업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연다고 밝혔다. 웨바나에서는 이쥬인 아츠시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수석연구원과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가 연사로 나서 지난 10일 열린 미·일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공동성명이 한국기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일 야당 단독 처리됐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가 신설된다. 등록된 가맹 사업자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본부는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가 부과된다.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 및 보복 조치는 금지된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원회에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됐다. 야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개정안들의 핵심 내용을 추려 하나의 법안을 만들었다. 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한 개정안은 이후 여당 반대에 부딪히며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법을 택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소관 상임위 재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19일 사단법인 ‘지구닦는사람들(이하 와이퍼스)’과 쓰레기 3톤을 수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와이퍼스는 400회 이상의 플로깅 행사 경험과 1만여 명의 참여 인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플로깅 단체다. BAT와는 지난 2022년 을지로 플로깅 행사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다. 양사는 ‘지속가능한 환경’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매년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올해는 후원금을 통해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BAT로스만스는 지난 19일 와이퍼스에 1천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향후 1년간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와이퍼스가 올해 목표로 한 ‘쓰레기 3톤 수거’를 달성하고 더 깨끗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와이퍼스는 BAT로스만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전국의 도심, 산, 바다 등을 돌아다니며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전개한다.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환경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높이고, 환경 보호와 관련한 강연도 펼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충남 태안에서 해변 정화 활동에 나서고, 참가자들과 함께 기름유출피해극복기념관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디어그룹 더비엔의 최정식 회장이 22일 열린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최 회장은 국내 최초 보안 전문 미디어 창간 및 진흥, 보안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CISO 제도 선도 및 활성화 등 대한민국의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기념식은 제57회 과학의 날과 제69회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 진흥 및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통해 과학·정보통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미디어그룹 더비엔과 인포더의 대표이사 겸 (사)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협의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정보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비롯, 2009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2005년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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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2일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 기한을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기한을 일괄 연장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은 또 한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재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재·미기재가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소진공은 "직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은 21일 공지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연간 구독권 가격을 기존 대비 약 20% 올린다고 밝혔다. 티빙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신규 가입 시에만 해당하며, 기존에 연간 구독권을 써온 회원은 그동안의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 티빙은 새로운 요금제 정책에 따라 기존 9만4천800원이던 베이직 구독권(이하 연간)은 11만4천원, 기존 13만800원이던 스탠다드는 16만2천원, 기존 16만6천800원이던 프리미엄은 20만4천원으로 올린다. 다만 신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이상 연간 구독권 가격을 27% 할인하는 이벤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OTT 구독료는 국내외 플랫폼을 불문하고 인상 흐름인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최근 가격을 43%, 디즈니플러스는 40%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를 제한하면서 추가 인원당 5천원을 내게 했으며, 쿠팡은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올려 쿠팡플레이도 사실상 요금이 인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포함하는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들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불공정 약관 중 대표적인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조항이었다.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해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며,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따라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약관은 저작자인 웹툰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