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원청이 하청‧위탁 계약서에 납품단가 연동 기준과 조정 주기 등을 넣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납품대금 조정 대행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가가 일정 수준 인상되면 하도급대금도 자동으로 연동돼서 인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계약서에 납품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선 연동조건의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연동 산식,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 등이다. 연동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한 경우 1차 위반은 3000만원·2차 4000만원·3차 5000만원(3차)으로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연동 사항 기재 의무가 면제되는 단기계약과 소액 계약은 원칙상 하도급법상 상한인 90일 이내, 1억원 이하지만, 공정위가 거래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만들 수 있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을 달성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2023년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순수출이 늘어났다며 성장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면은 캄캄한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국내 총생산은 민간(가계+기업), 정부의 경제활동 총합이다. 소비‧투자‧수출을 더하고 수입을 빼서 구한다. 돈 벌기 위해 쓴 비용(수입)을 빼고, 벌고 벌게 해준 돈의 총합이 국내 총생산이다. 이걸 뜯어 보면 현재 경기와 앞으로의 경기를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2분기 상황을 보면 수출, 투자, 소비가 모두 좋지 않았다. 현황을 보면 2분기 수출은 –1.8%가 날아갔고, 민간소비는 –0.1%, 건설투자 –0.3%, 설비투자 –0.2%였다.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 투자, 여기만 0.4% 늘었다. 부분별 GDP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0.9%를 까먹었고, 설비 등 생산재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0%로 제자리걸음 했다. 경제성장률을 올려준 건 슬프게도 수입이었다. 2분기 수입은 –4.2%로 고꾸라졌다. 2분기 GDP기여도를 봐도 수출 기여분은 –0.9%였지만, 수입감소에 따른 기여분은 2.1%로 이 둘을 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결정 금액과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18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13일 또는 14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격차 해소를 통한 합의를 강조하면서 논의가 연장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가급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제7차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노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제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각각 10.4%, 1.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835원으로 좁혀졌다. 노동계가 1천590원(1만2천210원→1만620원) 낮추는 동안 경영계는 165원(9천620원→9천785원) 높였다. 경영계가 '찔끔' 올렸다는 지적도 있지만, 노동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지난해 탈중국을 하는 대신 유럽시장에서 길을 찾겠다며 ‘탈중입구’ 선언을 했다. 첫 실적은 다소 암담했다. 1년 사이 한국의 경제규모는 명목 GDP 기준 150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면서 세계 13위로 떨어졌다. 유럽 등 주요국들도 상황은 좋지 않았지만, 특히 한국의 순위하락 및 하락 폭이 컸다. 12권으로 들어온지 10년만에 12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원인은 강달러와 반도체 경기 약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꼽힌다. 통상 고환율은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통화별 환율 조사통계에 따르면 2021년 환율은 전년도보다 103원 가량 오른 1188.8원이었다. 그 시기 한국은 전년대비 1731억 달러를 더 벌었고, 역대 처음으로 1조8000억원 달러대를 넘겼다. 2022년 환율은 전년도보다 약 76원 정도 올랐는데, 거꾸로 1400억 달러가 줄어들면서 1조6978억 달러에 그쳤다. 고환율임에도 소비자가 되어줄 유럽국가들의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럽국가들 역시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었다. 한쪽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다른 한쪽으론 미국의 강달러‧보호무역주의 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까지 적용받는 기업 상속 및 증여세 특례를 강화해 사주 일가 세금지원에 무게를 싣는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 승계와 관련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돈 가치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매년 떨어진다.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매년 세금을 물가상승률만큼 깎아주겠다는 뜻이다. 기업승계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 상향해 사주 일가 감세에 주력한다.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기업승계에 세제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업종을 유지해 지역 내 산업과 고용을 유지하라는 뜻이지만, 대분류까지 벌어지면 사실상 가업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에 법인세‧양도세‧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 패키지 감면을 추진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시‧도의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를 만든다. 우선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 균특회계 자율계정을 쏟아 특구 내 인프라를 늘린다.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현행 투자금액의 3~50%에 덧붙여 특구이전 기업에 5%p를 추가로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을 완화한다. 특구 이전·창업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해 일정기간 이상 투자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제공한다. 특구 내 초·중·고 설립,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 각종 감세 혜택을 주고,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들에게 특공 로또로 알려진 특별공급 주택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감세를 유지하고, 기업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감세를 강화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수 부족에 따른 공정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됐으나,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가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공정비율을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 기준 지난해(45%)보다 43~45%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빼주기로 했다.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리츠(공공주택사업자 출자)가 소유한 민간임대주택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 빼주기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지원책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용하도록 기업을 지원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실제 콘텐츠 제작에 사용됐다면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소배급사의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펀드 조성(모태펀드 활용) 등 영화업계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분야 세정지원 대상에 일자리 창출기업‧우수 수출 중소기업 등 추가하고 관세조사 유예를 확대한다. 나프타·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 영세율 및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 세제혜택을 통한 1호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액의 60% 또는 실투자액 중 큰 금액에 5% 세액공제를 주고, 투자증가분의 3%를 추가공제 주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을 추진하고, 에너지 세제지원을 지속한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하여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 정부는 앞서 천연가스 요금을 올려 난방비 대란을 야기했고, 현재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유연탄‧LNG 개별소비세 감면조치를 연장했다. 다만, 인상 불가피할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인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미 치솟은 외식 물가에 대응해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하고 있는 걸 계속 한다는 뜻이다. 수입 원부자재 등 수입가 공개를 확대하겠다고는 하는데 원자재가 인상은 매우 탄력적으로 반영되지만, 원자재가 인하는 가격에 반영되는 일이 극히 드물고 유통 및 판매에서 먹어치우는 형국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라면 50원 인하도 앞선 200원 인상에 밀려 효과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4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의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차질없이 재정을 집행하고, 정책금융 및 공공기관 등에 15조원+α 추가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말 9월초 세수 재추계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 및 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또한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및 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2023년 투자계획의 100%를 집행하고 내년 사업 당겨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재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하반기 중 당초 계획 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을 공급하고, 민자사업은 하반기에 총사업비 7조원 교모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은 4조3500억원을 달성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수급개선 등을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꾀한다. 자금‧채권 시장 대상 35조원+α 시장안정조치는 시장상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