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69%는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이 지난 14일 제주 신라스테이플러스 이호테우 현장에서 ‘2024 준공 품평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준공 예정 현장 건축물의 사용 승인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되는 준공품평회는 시공 상태 점검을 통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품질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에서 지적된 반복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을 수립한 후 Hold Point(필수 확인 점) 점검 시 활용함은 물론 타 현장으로 전파 교육 하는 등 기존의 실행 활동이 강화된다. CJ대한통운 건설부문은 3월 제주 현장을 기점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전국의 14 개 전 현장에 대한 준공 품평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후 품질관리 A/S프로그램인 ‘홈 커밍데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홈 커밍데이는 준공 후 만 1년이 지난 시점에 당시 시공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시 방문해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시공 품질 문제 해결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점검 계획을 논의하는 CJ대한통운 건설부문만의 품질관리 프로그램이다. 민영학 CJ대한통운 건설부문 대표는 “건축물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높여나가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진단하고 신속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설경기가 오는 2025년까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민간 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별협회와 공동으로 '1·10 대책 후속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2년 4분기 이후 크게 악화한 건설경기가 지난해 부진했고, 이는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보다는 하락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는 2009∼2014년 5년간 하강 국면을 겪으며 최장기간 부진을 기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은행(-1.8%), 한국개발연구원(-1.0%), 한국금융연구원(-1.6%) 등 대부분의 기관은 올해 건설투자가 작년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은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큰 시기인 만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주택 착공이 급감한 가운데 공공 물량은 1만7천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한 결과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모두 995건으로 전체 거래의 0.52%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97건(전체의 1.57% 차지)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돼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하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총 청약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12일 누적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의 총청약자(1~2순위 청약자를 뜻함)는 18만1991명으로 2023년 동기(3월 누적) 8만2558명보다 120% 증가했다. 총청약자 기준으로는 9만9433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초 기존 주택시장 매매 가격은 하향 조정으로 출발했으나 아파트 분양 시장은 개별 사업지에 각 1만명 이상 청약 인구가 쏠리는 흥행사업지만 5개가 발생하며 전년 동기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 적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난항, 청약 제도 개편요인 등으로 분양 시장 유입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소했다. 반면 지난해 1분기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한 기준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회생신청 우려로 연초부터 분양 시장이 빠르게 냉각됐고, 이후 이른바 '1.3대책'과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 차차 분양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다. 신축 선호와 수도권 청약열기가 맞물린 올해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올해 1분기 지난해 동기보다 총 청약자가 크게 늘어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분양에 나선 아파트 한 채 당 분양가가 전국 평균 8억4417만원으로 2023년 대비 2억143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한 채당 분양가가 25억996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및 고급 주거 단지 분양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직방이 2024년 1~2월 공급된 전국 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3㎡당 분양가는 2418만원으로 2023년(2034만원/3.3㎡)에 비해 19%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당 분양가로 계산할 경우 상승폭은 더 크다.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한 채 당 분양가는 6억298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억4417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억1437만원(34%) 높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964만원/3.3㎡ 지방이 1938만원/3.3㎡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5%, 18%씩 상승했다. 호당 분양가로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으려면 10억5376만원이, 지방은 6억5999만원이 든다. 이는 지난 해 대비 각각 3억7430만원, 8712만원 높은 수준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그 차이가 더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분양가 상승폭이 두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난해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과제 성과발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LHRI는 토지주택분야 정책,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그간 1천200건이 넘는 현장 중심의 실증연구를 수행해왔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공동주택 구현 방안,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주거불평등 문제에 대한 LH 역할, 저출생 대응 육아친화 주거지원 방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표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비롯해 13개 토지주택 분야 학회의 학회장 및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피스텔 공급 축소에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으로 오피스텔 월세가 치솟는 반면, 장기 고금리 등에 따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가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는 전달에 비해 0.08% 오르며 작년 6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오피스텔 월세 상승률은 작년 11월 0.04%에서 12월 0.05%, 올해 1월 0.07% 등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월 오피스텔 월세 상승 폭이 0.20%로 1월(0.09%)의 두배를 넘는 수준으로 커졌다. 강남 3구 등이 포함된 동남권이 0.31%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구 등이 있는 서남권이 0.20%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동북권이 0.16%, 도심권은 0.10%, 서북권은 0.10% 각각 올랐다. 부동산원은 "주거 편의성이 높은 역세권 위주로 임차수요가 증가하며 월세 상승 폭이 확대됐다"며 "서울의 경우 동남권을 중심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며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월세와 달리 전셋값과 매매가는 추락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여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48,579필지의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공적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8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 30일에 결정·공시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지자체 통·폐합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해 30년간 유지돼 온 현 지방행정체제의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편위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이어져 온 지방자치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편위는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음달 중 핵심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간 통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자치단체 종류 개편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폭넓은 사안이 대상이다. 이후 개편방향·절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편 논의를 관련 법 제정 지원 등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