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는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이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재항소를 받아들여,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승인을 파기 환송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 판결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그러면서 고등법원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 권씨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와 관련해서는 권씨에게 이를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그로부터 열흘만인 지난해 12월 29일 범죄인 인도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자 권씨 측이 재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이날 다시 한번 절차적 문제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세계 식량 가격이 지난해 7월부터 하락세를 지속해오고 있다, 곡물과 육류 가격은 내린 반면, 설탕값은 다시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18.0으로 전월보다 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124.6에서 지난달 118.0까지 매월 하락세를 보였다. FAO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하는데,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품목군별로 보면 곡물 가격지수는 120.1로, 전월 대비 2.2% 하락했다. 수출국 간 가격 경쟁이 지속되고 남반구에서 수확한 밀이 공급되기 시작한 것이 밀 가격 하락의 원인이었다. 옥수수 가격도 내려갔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작황이 개선됐고 미국산 옥수수 공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쌀은 인도네시아의 수입 증가로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109.8로, 전월보다 1.4% 하락했다. 가금육은 수요 감소와 공급량 증가가 맞물려 가격이 내려갔다. 돼지고기는 중국에서 돼지고기 생산이 늘어 수입이 줄었고, 일부 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시장 전망대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더 큰 자신감을 갖기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아직 기준금리 이전 시점을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시사했다. 연준은 31일(현지 시간)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을 발표하며 만장일치로 5.25~5.5%이던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1월, 12월에 이어 4회 연속 동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는 시장 전망과 일치한다. 이에 따라 한국과 금리 격차는 최대 2.0%p를 유지했다. 눈길이 가는 지점은 이번 FOMC 회의 서명에 ‘추가 긴축(additional policy firming)’ 문구가 없다는 것이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2% 물가 목표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친 정도로 그쳤다. 시장은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 관심이 높은 상태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4.6%(4.5~4.75%)로 제시하며 올해 세 차례 인하를 단행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에 시장은 3월 금리 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6개월 사이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낮아졌지만, 물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했다. 다만, 다음번 회의인 3월 통화정책 회의 때 곧바로 금리인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해 시장 일각의 '3월 금리인하' 관측을 일축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하반기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2%)으로 지속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연속되는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6개월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충분히 낮지 않다는 게 아니다. 충분히 낮다"라고 답해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의 지속성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준이 물가 목표 달성을 판단할 때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전년 동기 대비 2.6%로 낮아진 바 있다.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가 둔화세를 지속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늦어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인 지난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참모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연간 3조 달러(약 4000조원)규모의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자신이 재집권하면 관세율을 10%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해당 사항에 재닛 엘런 미 재무장관은 “분명히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필요한 여러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의 집권 시절인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실행하지 않았던 대중국 최혜국 대우 폐지에 대한지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WP는 "중국은 미국의 전체 대외 무역 중 약 12%를 차지하는 나라"라고 설명하면서 "트럼프는 이번 계획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러시아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따라 관련 당국에 11억8천만 루블(약 179억 원)의 벌금을 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AS)은 이날 애플로부터 벌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벌금 납부는 러시아 법원이 지난해 11월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고객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벌금은 곧바로 러시아 국가 예산으로 편입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기록적인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는 러시아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러시아 감독 당국과 애플 간 이번 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시작됐으며, 애플은 이번 분쟁 외에도 다른 반독점법 위반사건으로 이미 9억6천만 루블(약 146억 원)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애플 이외에도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FAS의 조치에 따라 잇따라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미국 기업은 러시아 정부에 의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무역 통제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합뉴스와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8.87포인트(1.23%) 상승한 4,839.81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 직전 최고점을 넘어섰다. S&P 500 지수는 2022년 1월 3일(종가 기준 4,796.56) 고점을 찍고 급락한 뒤 2년 넘게 4,800선을 회복하지 못해왔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5.19포인트(1.05%) 오른 37,863.80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32포인트(1.70%) 오른 15,310.97에 장을 마쳤다. S&P 500 지수는 미 증시에 상장된 약 500개 대형주 가격 움직임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산출하는 미 증시 대표지수 중 하나다. 우량주 30개 종목의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나 나스닥시장 상장 종목만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와 비교해 미 증시 전반의 상황을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S&P 500 지수는 고물가에 대응한 미 연방준비제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상선 공격을 비롯해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토론 세션 '분열의 해소'에 참석해 "올해 세계 무역을 바라보는 우리는 (종전보다) 덜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지정학적 긴장의 심화, 홍해와 수에즈운하 등지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혼란은 글로벌 무역이 덜 낙관적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에는 많은 하방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적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초 WTO는 올해 글로벌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발표했다. 당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 직전이다. 작년 12월부터는 홍해의 안보 위기까지 고조되면서 기존의 낙관적 전망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WTO의 판단이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올해 무역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개막하자마자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냉정한 보고가 나왔다. 다보스포럼은 15일(현지시간) 전 세계 경제학자 5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올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의 56%는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세계 경제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거나 성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44%였다.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력을 '매우 약함', '약함', '중간', '강함', '매우 강함' 등으로 구분한 뒤 올해 매우 강한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아예 없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유럽의 경우, 저성장 전망이 더욱 완연해졌다. 올해 유럽에서 약하거나 매우 약한 경제 성장을 예견한 경제학자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는데, 이는 작년 9월 조사 때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비율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미국과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 경제학자들이 유럽에 비해 경제 성장력을 높게 봤지만 낙관적 시각이 많이 줄었다. 작년 9월 조사 당시 이들 지역이 올해 중간 정도의 성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