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가 투기 차단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선다. 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8·8 주택대책'과 연계한 조사로, 시는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달 8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공급 방안이 발표되면서 서울 지역 그린벨트 전체가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아직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그린벨트 토지다. 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 감세 효과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민간 연구소 간 의견이 엇갈렸다. 기재부는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 순액법에 따라 2029년까지 5년간 –4.4조 감세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민간전문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총액법에 따라 5년간 -18.4조 감세라고 반박한다. 둘의 차이는 간단하다. 아래 표를 보자. 순액법은 시간상 신규 변화량을 관측하며, 종국적으로는 한계 변화량을 집계한다. 위의 표로는 짙은 네모 칸이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00억을 벌었고, 2026년에 120억을 벌었다면 2026년 순액법상 관측값은 20억원이다. 전년도 이미 달성한 빗금 친 네모 칸은 새로운 변화량이 아니기에 집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액법은 저 모든 막대 길이를 더한 값이다. 총액법은 2024년도 변화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변화량을 집계하기에 짙은 네모 칸과 빗금 친 네모 칸 모두를 더한다. 순액법과 총액법은 둘 다 의미가 있다. 순액법은 기업으로 치면 신상품의 수명 변화, 정부로 치면 신상 세법의 효과를 관측한다. 기업 기획부서에서 쓸만한 방법인데, 순액법을 쓰면 신상품이 언제까지, 얼마나 굴러갈지 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직원 1인당 생산성이 주요 시중은행을 압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각 은행 상반기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의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은 평균 3억8천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2억7천500만원)보다 38.5%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직원 1인당 이익은 평균 1억8천400만원에서 1억5천900만원으로 13.6% 줄어 인터넷은행과 격차가 더 커졌다. 은행별로 보면, 토스뱅크의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1인당 이익은 5억2천5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6월 말(2억7천300만원)보다 92.3%나 증가한 액수다. 케이뱅크는 3억원에서 3억4천만원으로 11.8% 늘었고, 카카오뱅크도 2억5천300만원에서 2억7천700만원으로 9.5% 증가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6월 말 기준 직원 1인당 이익이 1억8천800만원으로, 1년 전의 2억1천900만원보다 14.2% 줄었지만, 5대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말에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도 직원 1인당 이익이 1억7천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K-FEZ PR DAY'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한 외교사절, 외국상의, 글로벌 금융기관, 외신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경제자유구역(FEZ)의 투자 환경과 인센티브가 소개되고, 새로운 공동 BI(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발표됐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 홍보를 외국 기업에서 외교사절 및 외국상의 등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한국 사회의 역동성, 우수한 인적 자원, 촘촘한 산업 생태계가 집적된 경제자유구역은 최상의 외국인 투자처"라며 "한국에 투자 의향이 있는 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제주의 봄은 유채만 있는 게 아니다. 유채가 한창일 무렵 숲으로, 산으로 들불처럼 자라오르는 고사리도 있다. 때마침 이 무렵에 잦은 비가 내리는데 고사리 생장에 큰 도움이 되기에 고사리 장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고사리는 제주 전역에서 말 그대로 우후죽순처럼 자라오른다. 제주 사람들은 자신만이 아는 고사리밭 하나쯤은 꿰차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밭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제주 사람들에게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귀하고 소중한 나물임이 틀림없다. 제주 고사리에는 먹고사리와 백고사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먹고사리는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숲속 습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나라에 진상까지 했을 만큼 최상품으로 친다. 백고사리는 일반적으로 흔한 육지 고사리와 비슷하다. 제주에서는 일찍 고사리가 널리 알려진 탓에 고사리를 활용한 다양한 음식이 존재하고 있다. 제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몸국뿐만 아니라 고사리육개장 등 제주 토속음식에 고사리가 들어간다. 최근 들어서는 고사리철이 되면 고사리파스타를 비롯하여 고사리비빔밥, 고사리지짐 등 다양한 고사리 요리를 선보이는 식당들이 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저명한 민간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정부효율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집권시 시행할 정책으로 검토해왔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트럼프 캠프가 집권시 시행할 정책의 하나로 검토 중인 정부효율위는 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 위원회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공개된 팟캐스트 '션라이언쇼'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정부 자문역으로 기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그는 일부 '지방'(정부내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 관여하고 싶어 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신설할 정부효율위에 머스크를 기용할 경우, 머스크가 하고 있는 전기차 및 우주 관련 사업과, 머스크의 정부 쪽 업무 사이에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초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들어간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건뿐 아니라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합병(M&A) 관련 자본 적정성에 이르기까지 경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우리금융·우리은행에 정기검사 실시와 관련한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금감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는 지난 2021년 말 이후 약 3년 만이다. 애초 올해 정기검사 대상에는 우리금융·우리은행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내년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KB금융·국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도 진행 중이다. 대형 금융지주 두 곳에 대한 동시 정기검사가 이뤄지는 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이번 정기검사 강도가 상당히 고강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주와 은행 업무 전반을 검사하면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등 여신 취급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최근 4년간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32조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냐'고 질의하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 32조원 세수 결손은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23조2천억원 많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1∼7월 기준 작년 대비 8조8천억원 적다는 점에서 나온 수치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세수 결손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작년 56조4천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활용했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며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기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추가 이자가 6천600억원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의에 "6천600억원의 공자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며 "전체적으로 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 증가 폭이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이달부터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만큼 지난달 ‘영끌’을 하기 위한 막차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말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 폭이다. 직전 최대 기록은 2021년 4월(9조4195억원 증가)로, 당시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며 영끌 수요가 폭증한 바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4월 4조4346억원을 시작으로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 7월 7조166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포함)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해당 기간 주담대가 전월 대비 8조9115억원 늘며 568조6616억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가계대출 폭증세는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시행된 것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이달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경제지주는 2일 제과업체 오리온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주와 오리온은 연말까지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협은 오리온에 아침밥용 국내산 쌀을 지원하고 오리온은 임직원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는 오리온과 지난 2016년 합작회사 오리온농협을 설립하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과 제품을 생산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