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변화·혁신TF'를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TF는 회사 체질을 개선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국동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경영목표 초과 달성, 장기보험사업 활성화, 손해율 안정화, 농업보험 제도 개선 등 12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바뀌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이 1조9천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천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천437억원 늘었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천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도 증가했다. 작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p) 증가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순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2021년 7조8천742억원에서 2022년 7조8천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미혼 한 부모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산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8일 KB손해보험은 지난 7일 한 부모의 날(5월 10일)을 앞두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미혼 한 부모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이 홀트아동복지회에 전달한 사회공헌기금 1억원은 미혼 한 부모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구본욱 사장, 홀트아동복지회 신미숙 회장,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윤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금 전달식에 앞서 KB손해보험의 양육 지원사업으로 후원을 받았던 미혼 한 부모로 구성된 서포터즈와 함께 홀로 아기를 키우는 미혼 한 부모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365베이비케어키트’와 ‘365키즈키트’를 포장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365베이비케어키트’는 ‘미혼 한 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동을 365일 건강하게 지킨다’라는 취지 아래 기저귀, 이유식, 물티슈, 장난감, 의류 등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필수품을 아동 월령에 맞게 모은 육아용품이다. ‘365키즈키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생명은 리포그룹과 인도네시아 노부은행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지난 3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이날 계약식에는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 김동원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과 리포그룹 존 리아디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한화금융계열은 인도네시아에서 손해보험(리포손보), 증권·자산운용(칩타다나증권·자산운용)업에 이어 은행업까지 진출하게 됐다.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한화생명과 한화금융계열은 이번 리포그룹과의 노부은행 SPA체결을 계기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리포그룹과의 파트너십 경영으로, 당사의 디지털 역량과 리포그룹의 은행경영 노하우를 잘 접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감독당국 인허가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면 관련 절차는 마무리된다. 앞으로 양사는 노부은행 등 금융계열 관련 협력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양 그룹이 지닌 인프라 및 네트워크는 물론 역량, 경험, 노하우 등을 다각도로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한화금융계열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리안리가 신입사원 연봉 상한을 한 없이 끌어올려놔서 정말 리쿠르팅 걱정 말도 못합니다. 손보업계에서 직원 뽑는 게 힘드니, 수수료만 주면 되는 보험판매법인을 계열 분리시킬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재보험회사가 독점이다보니, 이건 우리가 고객인지 ‘을’인지 모르겠어요.” 30일 기자와 만난 손해보험 업체 H사 임원 A씨는 “보험회사는 이제 제품만 만들고 판매는 전문보험판매법인에 맡기거나 보험중개법인에 맡기는 게 훨씬 경쟁력이 있다”며 이 같이 푸념했다. A씨는 “코리안리에서 시작된 신입직원 연봉 급상승 여파로 손보업계는 물론 생보업계도 본사의 이윤극대화와 잠재적 위험전가를 위해 보험판매 자회사나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한화생명에서 분리한 보험판매회사 직원들이 요즘 거리시위에 나선 것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이 계약한 대형시설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의 손해가액이 커서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재보험은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 즉 보험사들을 위한 보험이다. 한국에는 재보험회사가 코리안리가 딱 하나 뿐이라 사실상 완전독점 시장이다. 문제는 코리안리의 고객인 손해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대형 자연재해 사고로 인해 보험사들이 해외점포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11개 보험사(생보사 4곳·손보사 7곳)가 11개국에서 41개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25곳(베트남 5, 인도네시아 5, 중국 4 등), 미국 12곳, 영국 3곳, 스위스 1곳 등이다. 한화생명이 작년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업과 일본 부동산임대업에 신규 진출하면서 해외 점포는 전년 말 대비 2개 증가했다. 작년 당기순손익은 1천590만달러(207억6천만원) 적자로, 전년(당기 순이익 1억2천250만달러) 대비 1억3천840만달러 감소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업권별로 보면 생보사는 보험영업을 확대하면서 전년 대비 86.1% 증가한 6천30만달러 이익을 냈지만, 손보사는 7천620만달러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이는 작년 5월 괌 태풍 마와르, 8월 하와이 마우이 산불 등으로 2개 점포에서 약 1억60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1억2천990만달러 이익, 미국 1억4천990만달러 손실, 유럽 410만달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 임직원이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플로깅 봉사활동 ‘꽃보다 플로깅’을 재개했다고 29일 밝혔다. 플로깅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사회공헌 활동이다. 교보생명의 꽃보다 플로깅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를 반영해 교보생명이 추진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이다.생명 임직원들은 월 1회 문화 해설사가 전하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해설을 들으며 쓰레기를 직접 줍는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 플로깅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 내 문화‧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를 알아가는 특색 있는 기획으로 대내외적인 호평을 받았다. 실제 임직원 참여도 활발하다. 지난해 전국 58개 조직 봉사팀, 누계 1150여 명이 봉사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참여 조직이 2회 이상 신청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개된 플로깅 봉사활동이 뜻 깊은 이유는 또 있다. 지역 사회 숲길 조성 프로젝트와 연계해 환경보호 효과를 높였기 때문이다. 1개 봉사 팀이 플로깅에 매달 1회 참여할 때마다 서울 중랑천에 메타세콰이어길을 1m씩, 총 1.5km에 걸친 ‘교보생명-메타세콰이어 숲길’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들이 일반암 진단비보다 갑상선암·기타피부암 등 유사암·소액암 진단비를 20배가량 더 많이 주는 보험상품을 줄줄이 내놓으며 과열 경쟁을 벌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지를 받았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 등 손보사들은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수백만원대에 그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원을 지급하는 암보험 보장 상품을 판매했다. 일반적인 암보험 상품은 유사암의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10∼20%만 지급한다. 앞서 2022년 보험사들의 유사암 진단비 과열경쟁이 일어나면서 금감원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반암 진단비의 20% 수준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보험사들은 위암 등 일반암은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낮은 두경부암 등의 진단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유사암 진단비를 이의 20%인 2천만원으로 설정하는 '꼼수'를 썼다. 그리고는 '유사암 2천만원 플랜', '단돈 만원대에 유사암 2천만원 보장' 등의 문구를 쓰며 판매했다. 이들 상품은 기존 암보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내고 발병률이 높은 유사암에 대한 보장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0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평균 20만원 추가 납부하게 됐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3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그런 만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에 따라 보수월액이 바뀌면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진다. 당월 보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위해선 각 사업장에서 보수 변동사항을 신청해야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자 편의 차원에서 보수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4월에 정산해왔다. 전년 보수 기준 건강보험료를 선 납부하고, 다음해 4월에 당해 연도 보수 변동에 따른 차액을 추가하거나 환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줄어든 357만며은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지만, 보수가 늘어난 998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외 보수 변동이 없는 271만명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분할납부 횟수를 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KB아트홀에서 ‘KB 프로보노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5일 KB손해보험은 이같이 밝히며 “KB 프로보노 봉사단은 올해 신규 사회공헌 사업으로 경제·금융, 자산관리, 법률, 디지털 등 다양한 영역의 직무 전문성을 보유한 임직원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프로보노(Probono)는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다. 변호사들의 법률 서비스를 통한 공익활동을 의미했으나 의료, 교육, 경영, 노무, 세무, 전문기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벌이는 봉사활동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다. 이번에 선정된 총 36명의 봉사단원들은 앞으로 7개월 동안 KB손해보험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수혜 대상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 및 태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KB 프로보노 봉사단’을 출범했다"며 “임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활용한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기준금리 3.5%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금리 때 들었던 저축성보험들이 줄줄이 해지되면서 보험사 계약유지율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2023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회사들에 대해 유지율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난 후(13회차 납입분)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사가 83.2%, 손해보험사가 86.3%를 기록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25회차) 계약유지율은 손보사의 경우 70% 선(71.6%)을 유지했지만, 생보사의 경우 60% 극 초반(60.7%)으로 밀려났다. 생보사의 경우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은 데 저축성 보험 수익은 계약을 맺었을 당시 약정했던 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 저금리 때 계약을 맺었다면 해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2022년 금리 상승기 이전에 맺었던 계약들은 해지될 가능성이 큰데 2023년의 경우 계약 2년 계약유지율이 60%대 초반까지 밀려났다. 2022년에는 69.4%였다. 생보와 손보간 계약유지율 격차는 3년까지는 크게 벌어지다가 4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생명보험사 세 곳이 수십억원의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계약 관련 설명을 재대로 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 NH농협생명, DB생명이 지난 수년간 수십억원의 보험 체결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아 수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먼저 미래에셋생명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보험료 수입이 30억원이 넘는 변액보험 236건에 대한 보험 계약을 진행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후 계약 확인 절차인, 이른바 해피콜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상품에 신규 가입할 때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7억7700만원과 과태료 1억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율 처리 등 제재를 받았다. 농협생명 역시 2016년 12월에서 2021년 3월 사이 보험료 수입이 11억원이 넘는 종신보험 등 250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자의 연락처 관리 소홀히 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비은퇴자 중 81%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와 관심을 끈다. 보험연구원은 21일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보고서에서 60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1천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은퇴자 중 81.3%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고, 6.7%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에 머무름에 따라 노령연금 정상수급 연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흥국화재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 요구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흥국화재에 보험상품 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의 부실 운영 등의 내용의 '개선사항' 3건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우선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가 미흡했다. 2021년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은 2018년 이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손해보험사 평균(0.03%) 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런데도 흥국화재는 GA사업부와 GA지점장의 성과지표(KPI)에 불완전판매비율을 반영하지 않거나 포함된 경우에도 미미하게 반영돼왔다. 오히려 판매성과 위주로 KPI를 구성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높였다. 금감원은 "GA 채널 불완전판매 관리를 위해 GA사업부 등의 KPI에 불완전 판매비율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부족했다. 보험계약 설명의무 준수 등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사후관리에 돌입해야 하는데, 흥국화재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하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중소기업 CEO 등을 피보험자로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 대한 검사결과,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인 CEO에게 본인이 수령한 모집수수료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보험가입 대가로 보험설계사가 아닌 법인 CEO의 가족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A보험대리점은 중소기업 CEO인 B씨에게 자녀를 설계사로 만들어 대리점 소속으로 등록한 뒤 자녀를 통해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며 보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B씨의 자녀가 설계사 자격 취득에 계속 실패해 보험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같은 보험대리점의 다른 설계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사 자격이 없는 B씨의 자녀에게 모집수수료 4천5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보험업법은 특별이익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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