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총선 출마설’에 이어 최근 ‘내각 합류설’에 언급되고 있다. 이 원장은 내각 합류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18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업과 주주행동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종료 후 향후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자본시장과 관련된 말씀을 듣는 기회였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가운데 대통령실 조직개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설되는 법무수석(가칭) 자리에 이 원장이 유력후보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수석은 현재 폐지된 민정수석 자리를 대체하는 자리다. 게다가 이 원장이 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돌연 임원 회의를 취소하는 등 개인적인 이유를 들며 휴가를 제출하자 내각 합류설이 힘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의 매출액 증감, 소비 연령대 등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국세청에 등록된 전국의 전통시장 가맹점 8만9천개에서 발생한 매출 데이터 5천7백만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2023년 전통시장 가맹점 매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34%,(`22년 대비 8%) 증가했고 이용 회원수도 25%(`22년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시장을 방문한 회원 중 18%는 지난 4년(`19~`22년)간 전통시장에 방문하지 않은 회원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신규 방문객이 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방문객은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음식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방문객의 연령 비중은 20대 26%, 60대 이상 21%, 50대 20% 순으로 2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 건수는 음식점 40%, 식료품 22%, 농수축산물 19% 순으로 음식점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업종별 매출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63%, 음식점 44%, 식료품이 33%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세무서(서장 김성철)은 인천상공회의소 부설 협력기구로 있는 관내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회장 김일동),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회장 조원철) 초청으로 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소통 간담회는 지난 16일 중구·동구경영자협의회에 이어 지난 17일 미추홀구경영자협의회와 이뤄졌다. 인천세무서는 이번 강의에서 경영자들이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세정지원 제도안내, 세무조사 운영방향, 가업승계 제도 안내 등에 대해 현장소통을 실시했다. 인사말에서 김성철 서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등의 3중고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움직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외적인 정세불안과 전례 없는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서장은 “국세청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수출·투자 기업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힘이 되는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에 대해 신고·납기연장, 납부유예등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야당 주도로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법안인데 여당은 이에 반발, 회의에 불참했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민생 4법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표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총 19명 위원 중 야당인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무기명 투표로 참가해 모두 찬성표를 행사했다.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이다. 특히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초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고,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이후 정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큰 제도다. 행안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 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기존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을 적용해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올해부터는 주택 공시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5%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강남 3구 등 부촌 지역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종합부동산세든 재산세든 세 부담 상한제를 두고 있다. 갑자기 크게 오를 집값을 그대로 세금에 반영하면 소유자에게 갑자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공제) 하나 큰 거를 씌우고, 그래도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면, 전년대비 1.5배까지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긋고 있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여기에 또 하나의 보호막을 씌우자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자는 가진 것의 덩어리 자체가 작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체인 에스티아이[039440]는 18일 오후 2시 21분 현재 전날보다 14.48% 오른 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0.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에스티아이의 2023년 매출액은 3195억으로 전년대비 -24.4%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240억으로 전년대비 -31.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6%, 하위 42%에 해당된다. [그래프]에스티아이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에스티아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2억원으로 2022년 67억원보다 -25억원(-37.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8%를 기록했다. 에스티아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0억원, 67억원, 4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에스티아이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에스티아이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4/01 [지분변동
자동차용 냉간단조 볼트류 제조업체인 태양금속[004100]은 18일 오후 2시 8분 현재 전날보다 8.91% 오른 21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9%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태양금속은 2023년 매출액 6172억원과 영업이익 22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8.4%, 영업이익은 39.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9%, 상위 3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태양금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태양금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9억원으로 2022년 14억원보다 85억원(607.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0.0%를 기록했다. 태양금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99억원으로 증가했다. [표]태양금속 법인세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원래는 올해 5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미신고 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긴 했지만,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계도기간을 두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인데 전월세 미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4만~100만원이라며, 이를 2만~2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는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바로 신고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가 6월 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제18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례를 중심으로 ‘원칙중심회계기준 적용과 감리 과제’를 논의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분식회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하면서, 종래 규정중심회계(rule-based accounting)에서 원칙중심회계(principle-based accounting)로 바뀌었다. 기업이 거래사실에 부합되게 주관적인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아 적정의견으로 판정되면 주주와 채권자 등에게 공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나중에 짚어보니 같은 그룹내 합병과정에 특정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이용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한 의혹이 제기, 소급 감리하여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이 좌장을 맡아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 안태준 한양대 교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2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석자들이 바라는 사항을 듣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을 안내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문의할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17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여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오는 5월에는 매주 금요일과 5월 21일(화)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지도자대학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령자세금교실은 지난해부터 부산시청과 협업해 운영해왔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