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총선 후보자 대회'에서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바로 그날은 국민이 집권 여당의 지난 2년을 심판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4·10 총선 출마가 확정된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공천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의 훌륭한 후보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는 연못에서 김이 나는 것과 비슷하다.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못 막는다”며 “내가 다녀보니 벌써 우리 쪽으로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를 많이 치러봤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떨어졌다”면서 “그 비결은 진실한 마음, 성실한 활동, 절실한 마음이었다. ‘3실’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현실 정치를 하지 않지만 내가 봐도 지난 2년간은 못 살겠더라”며 “굴욕스럽고 모욕적이고, 이런 정권 처음 봤다. ‘도주 대사’가 뭐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마음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2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시 (을)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이 확정된 한준호 후보가 16일 고양시 삼송동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은혜 前교육부장관 ▲이용우 국회의원 (민주당·경기고양시(정)) ▲김영환 민주당 고양(정) 국회의원 후보 ▲문명순 前민주당 고양(갑) 지역위원장 ▲명재성·이경혜 경기도의회의원 ▲이해림·최규진 고양시의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비롯해 지역주민,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준호 후보는 인사말에서 “물가는 치솟고, 살림살이는 어려워 민생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2 년의 대한민국은 국민 삶을 지탱하는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의혹부터 호주대사 도피 출국까지, 공정과 상식의 가치마저 무너지는 나라로 퇴행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한 후보는 또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서 시작된 거대한 퇴행을 멈추고, 기본부터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준열한 심판에 압승으로 응답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정치인으로 헌신하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이 성주군 성주읍 경산 6리 마을회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감사패를 전한 성주군 성주읍 경산 6리 주민 일동은 정희용 의원은 평소 헌신적 노력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및 유대강화에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평하며 특히 경산 6 리 마을회관 준공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감사패를 전해 받은 정희용 의원은 “경산 6리 마을회관이 40 년 만에 재건축되어 주민분들의 숙원사업 해소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며 “새로 준공된 마을 회관에 주민 여러분이 함께 모여 즐겁게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분들께서 느끼시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더욱 힘써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정희용 국회의원은 경산 6리 마을회관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을)이 4·10 총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오는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개소식은 도봉구 방학동 우리들메디빌딩에서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본행사는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개소식 본행사는 내빈 소개와 및 내빈 현장 축사, 오기형 의원의 인사말 등으로 구성되며 본행사 종료 후에는 영상 상영, 포토존 사진촬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지난 6일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고,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2대 총선 서울 도봉구을 민주당 후보로 인준됐다. 오 의원은 “경선 기간 동안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면서 “소신있는 정치로 민생회복과 도봉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는 12일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인 임시의정원의 활동을 되돌아 보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919년 4월 10일 상해 프랑스의 조계지의 김시부로의 한 집에서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열망을 품고 29인의 독립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첫발을 내딛었다. 105년 전 그날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는 대한제국의 대한은 살리되 국민이 주인된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 새로운 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2대 손정도 임시의정원 의장, 제4대 김인전 임시의정원 의장이 임시의정원 개원 105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에 기여한 기념패를 전달받았다. 기념패 전달은 손정도 의장의 손자 손명원씨, 김인전 의장의 외손녀 최혜경씨가 대리 수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회 도서관에 전시관이 마련돼 있는 홍진 선생을 비롯해 임시의정원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족대단결만이 광복을 앞당기는 길 이었다"면서 "독립운동단체의 좌우세력을 통합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바야흐로 또 터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전쟁을 떠올릴만큼 치열해졌다. 그야말로 漸入佳境(점입가경)이고 可觀(가관)이다. 본래 점입가경은 갈수록 아름다운 경지로 접어드는 것을 뜻하고 가관은 볼만한 큰 구경거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 뜻이 와전되어 현대판에서는 둘 다 갈수록 막장이 되어가고 꼴불견일 때 이를 조롱하기 위해 더 많이 사용한다. 아마 점잖고 화려한 고사성어를 사용할 때는 뭔가를 신랄하게 비꼴 때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어적으로 그렇게 뜻이 변한 것으로 보인다. 끊이지 않는 이 정쟁이 꼴불견, 점입가경인 된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나긴 역사 속에 일어난 동기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오랫동안 국가 없이 흩어져 살아온 유대인들이 2차대전 후 영국 등 강대국에 의해 팔레스타인지역에 국가를 만들고 정착했는데 이는 순전히 미국, 영국 등 강대국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돈의 힘에 의해 이루진 것이다. 둘째, 이슬람과 유대교 및 기독교 등과의 종교적 갈등이 그 밑바탕을 깔고 있다. 셋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권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 모두가 극단적인 강경파에 속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그동안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찰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인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단체행동 추진 및 논의 과정에 관한 자료'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작한 압수수색은 오후 5시께까지 7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없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3·1절 기념식을 비롯한 대규모 집회, 문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조직 국민대회'를 연다. 같은 시각 한국교회보수연합은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5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서는 천만인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신고 인원 1000명)도 열린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으로, 경찰은 80개 부대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집회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변동으로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부의 일시 단기차입을 허용, 국채 통계를 왜곡하고 재정에 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급전이 필요하면 시중 통화량과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재정증권을 발행해 조달토록 해야 하는데,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이유로 한은의 정부용 마이너스 통장격인 일시차입에만 몰두, 객차 10량짜리 지하철 열차 10대를 구입할 수 있는 1500억원의 세금을 매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 대비 일시차입액이 7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일시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금 덜걷혀 화근…일시차입 조건 무시하기 일쑤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시대출-일시차입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일시차입 누계액은 117.6조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당시의 일시차입 규모 97.2조원 보다 무려 20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