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3·1절인 1일 서울 도심에서 3·1절 기념식을 비롯한 대규모 집회, 문화 행사가 곳곳에서 진행된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다"면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조직 국민대회'를 연다. 같은 시각 한국교회보수연합은 중구 시청역 8번 출구 앞에서 5천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한다고 신고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서는 천만인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집회(신고 인원 1000명)도 열린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것으로, 경찰은 80개 부대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 집회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신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변동으로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정부의 일시 단기차입을 허용, 국채 통계를 왜곡하고 재정에 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가 급전이 필요하면 시중 통화량과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재정증권을 발행해 조달토록 해야 하는데,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이유로 한은의 정부용 마이너스 통장격인 일시차입에만 몰두, 객차 10량짜리 지하철 열차 10대를 구입할 수 있는 1500억원의 세금을 매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 대비 일시차입액이 7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일시대출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금 덜걷혀 화근…일시차입 조건 무시하기 일쑤 진선미 의원실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일시대출-일시차입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일시차입 누계액은 117.6조원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당시의 일시차입 규모 97.2조원 보다 무려 20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은 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22대 총선이 D-44일로 다가온 가운데 대전 대덕구에선 이석봉 예비후보의 ‘경제’와 박경호 예비후보의 ‘법조’ 공약이 충돌했다. 두 예비후보 간 이력도 차이가 크다. 이 예비후보는 과학기술과 경제 기반의 철학과 공약에 강점이 있는 반면 박 예비후보는 평생을 법조계에서 보내 입법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이석봉 예비후보 “신탄진 스타트업 단지조성” 이석봉 예비후보가 내세운 경제관련 핵심 공약은 ▲대덕첨단호수도시(K-네옴시티) 건립 ▲신탄진 스타트업단지 조성 ▲오정 농수산물시장 복합문화쇼핑몰 개발 등이다. 경제과학부시장 경험을 살린 현장 중심의 경제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대덕넷(과학기술매체) 창업, 카이스트 겸임교수,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박경호 예비후보 “피해자 구제 법률 정비”등 내세워 반면 박경호 예비후보는 ▲범죄 피해자 구제 법률 정비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입법 추진 ▲국민 기본권 실질적 보장 입법 추진 등이다. 법조계 경력을 적극 활용한 입법 관련 정책과 법률 정비가 눈길을 끈다.박 예비후보는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거친 법조인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의 법률이 입법예고 됐다. 아울러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기획재정위 소속 유동수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언급했다. 유 의원은 또 "총 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한다"고 입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정치검찰해체당(가칭)이 광주시당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당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창당을 모두 마쳤다. 서울특별시당 창단식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창당대회는 황태연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여사, 박웅둥 한국농어민당 공동대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와 당원 130여명이 참석했다. 정치검찰해체당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한 정당이며, 중앙당 창당위원장은 DJP연합을 창시해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창출한 주역인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황태연 박사다. 정치검찰해체당은 지난 16일 당원 투표를 통해 민주혁신당(약칭 민주신당)으로 정식 당 명칭이 결정됐지만 중앙당 창당일이 3월 1일로 그 전에는 정식 명칭을 쓸 수 없어 서울특별시당은 정치검찰해체당으로 창당을 한 것이다. 민주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언에 의해 국민공모의 절차를 밟아 확정된 당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 서신을 통해 “서울특별시당 창당을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의 봄이 12.12쿠데타에 이어 서초동 검찰 쿠데타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야가 박성재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최종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이를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검찰 독재 비판 등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또한 박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과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만 여야는 박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고,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종합의견사항으로 지난 15일 실시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 등을 반영했고, 간사들과 합의를 거쳐 작성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 감찰2과장, 서울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2023년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자신들만의 성과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에도 물가 관리와 재정 건정성 등 성과 우수 평가를 받은 것에 질타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사상 최악의 56조 세수 결손과 25년만에 일본에도 뒤처진 1.4%의 성장률이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A평가 등급을 받았다. 최 의원은 “파탄 난 민생경제에 제수용 과일조차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지 고민하며 설 명절을 보낸 국민은 A등급이 정말 기재부 성적표인지 묻고 싶다”면서 “기재부는 세수 결손을 ‘대기업 감세’와 ‘서민 증세’로 메꾸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가 발표한 지난 한해 세수 결손 중 법인세 감소분이 44%인 반면 근로소득세는 14.5%에서 17.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나라 곳간은 텅텅 비고 서민들은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만의 성과 파티를 벌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봉 대덕구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경선을 앞두고 지역의 시‧구의원들과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석봉 예비후보는 19일 이효성 시의원과 양영자·이준규·조대웅 구의원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앞서 이용기 시의원은 이석봉 예비후보를 공식 지지선언한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대덕구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공약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이효성 시의원은 “이 예비후보의 공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회동에 함께한 한 시‧구의원들은 지난달 경선 과정에서 중립을 선언한 바가 있으나, 이번 만남에서 이용기 시의원의 지지선언과 함께 많은 부분을 이석봉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함께 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이석봉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천명이 19일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무더기로 제출하고, 일부는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 현장 붕괴가 표면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면서 '법대로' 원칙을 강조했고,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또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고발 방침을 정하고, 의대증원 찬성 목소리를 모을 '촛불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대규모 집단사직이 현실화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예고했던 대로 이날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잇따르면서 1천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공의협은 빅5 전공의 대표와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협은 20일 정오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 413회 국회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기존 피감기관을 총괄하는 사법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입법 위원회로 분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법사위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요청한 것인데, 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 본연의 임무인 예산심사와 입법절차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교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원배분 장관회의로 시작하는 3월부터 예산안을 편성하는 매 단계마다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정부가 참고하고 보완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제 16대 국회에서 2507건이던 법률안 발의 건수가 20대 국회서 2만건을 훌쩍넘겨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2만 5697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러한 폭발적인 법률안 발의 증가는 ‘일하는 국회’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졸속 입법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이 보다 생산적인 법률안 처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