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생사건 관련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 지연 문제,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집행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질의 ▲검사 퇴임 직후 변호사 재직 시 수입 규모의 적정성 및 부동산의 부부 공동명의 등기 과정에서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검찰조직·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 ▲마약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보호관찰제도의 활용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이루어졌다. 법사위 위원들은 추후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경기도 의정부를 찾아 "서울 편입·경기 분도(分道)'원샷법을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두 문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하고 집권여당으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목련 피는 4월 되면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 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꼭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행정구역 체제로는 경기북도, 의정부의 이익을 반영하고 개선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과 당의 입장 한 위원장은 "우리가 먼저 시작할 말은 아니지만 경기분도 문제를 적극 추진해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적으로 싸우면 안되고 야당과 충분히 협상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샷법에 대해 "말로만 하는 약속은 흐지부지가 되기 쉽다"면서 "대단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 위원장은 경기-서울리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6일 국회의원 홍익표·윤재옥 외 274인이 집회요구서를 제출, 헌법 제47조1항 및 국회법 제5조 1항에 따라 제 413회 임시국회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16일 제21대 국회 4년 종합 ‘대한민국 헌정대상’(의정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재선인 류 의원은 제19대에 이어 제21대에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에 선정돼 국회의원 임기 중 모두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제21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본회의(전체) 재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표결 참여도, 대표법안 발의 성적과 법안 통과율, 국정감사 현장 출석,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등 12개 항목 평가 기준을 계량화해 정밀·공정하게 종합 평가한 결과다. 류성걸 의원은 경제 전반에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제21대 국회에서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으며, 국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 현안 해결과 민생 경제 안정에 앞장서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개혁신당이 합당 일주일 만에 내홍이 짙어지고 있다. 여러 사안을 두고 이낙연·이준석 두 공동대표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쏟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17일 오전 예고했던 긴급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 개혁신당 공보본부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최 예정이던 이준석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이 취소됐다고 언론에 알렸다. 당초 정가에서는 개혁신당이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16일 예정된 최고위를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두 공동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의당 출신 배복주 전 부대표의 입당과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등이 신경전의 배경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배 전 부대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를 옹호해 왔던 인물로,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 측에 배 전 부대표를 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또 정의당 출신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개혁신당 당원들의 합당 후 탈당 러시 원인으로 류 전 의원을 지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내홍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내리막길을 걷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주가가 이달 들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 리츠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KRX 리츠 TOP 10 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8일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리츠주와 함께 인프라 종목 10개로 구성된 ‘KRX 부동산리츠인프라 지수’도 이달 들어 6일을 제외하고는 상승세를 보였다. 두 지수의 상승률은 각각 1.70%, 1.48%이다.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수익과 매각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데다 연간 배당수익률이 5%이상으로 높아 안전자산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 우려, 해외 부동산 손실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리츠주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츠 배당확대법’등 투자 환경 개선으로 리츠주가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승환 전 인천 남동구의원이 남동구갑 총선에 출마하며 남동구나 선거구(구월 3동, 간석 1‧4동)가 공석이 된 가운데, 해당 선거구 보궐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았고, 공천심사위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현재 강경숙 전 남동구의원, 김선유 전 구월3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종관 전 남동구의원, 조영규 전 남동구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접수 첫날 등록을 마친 조영규 전 의원은 “4.10 총선으로 가려져 (보궐선거가) 관심밖에 있을 수 있지만 구정 공백을 메우는 데 소홀할 수 없어 출마를 하게 됐다”며 “총선과 맞물려 당의 순리와 구민의 뜻을 전달해 상승곡선에 덧셈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종효 남동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 남동구 의원과 이미 호흡을 맞춰왔다”며 “인천시와 인천 시의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효율 높고 효과적인 지역 정치의 적임자이자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조영규 전 의원은 남동구의회 7대 구의원으로 예산 결산위원장을 두 번 역임했고, 국민의힘 인천시당 8회 지방선거 의정지원 부단장과 부대변인을 맡아왔다.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가 헌정 사상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연합뉴스가 타전했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꾸준히 수교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해왔다"며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해왔으니 이번에 전격적으로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쿠바가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에 목말라 있었던 만큼, 북한에 알리지 않고 우리나라와 수교하고 싶어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기존 세 곳에서 팔레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돼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도록 각 부처가 원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서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도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 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K-Food+ 수출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2년 기준 유튜버 상위 1%에 해당하는 창작자들의 평균 수입금액이 8억 5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위 소속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9366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1천420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900만원이었다. 유튜버 등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2019년 875억원, 2020년 4520억원, 2021년 85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에 1조를 넘은 것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인터넷과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2022년 기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총 수입은 333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8억4800만원이었다. 이는 2019년 상위 1%(27명)의 연평균 수입(6억7천100만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