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식 장 개장식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주식 펀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 주요국 현황과 폐지 시 문제점’ 보고서에서 “현재 극히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금융소득 중 채권, 파생상품, 이자‧배당은 양도세를 내지만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다. 일부 극소수의 상장주식 고액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데 종목당 수십~수백억원을 운용하는 펀드투자의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형 만이 아니라 채권+주식 등 혼합형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가 주식 투자 하나, 펀드 투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서 손실이 나도 펀드에서 이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식이다. 투자의 형태, 금융소득 형태에 따라 세금의 유불 리가 나뉘면 투자에 왜곡이 생기게 되기에 미국, 영국, 독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 정부에서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시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윤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교도소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DJ가 불러서 정치를 시작하고, 노무현과 함께한 이정국’ 그리고 ‘꿈을 향한 40년의 도전’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국 예비후보(前 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는 “길 위의 김대중”과 “바보 노무현”, “피습 이재명”과 남다른 인연을 소개했다. 특히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일 바로 다음날에 '이정국 북콘서트'가 개최되어 많은 지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정국 예비후보도 고향이 전남 신안으로 '길 위의 김대중'과 동향이며, 자연히 그의 영향을 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40년 정치경험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평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참여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22대 총선출마를 선언한 이정국 前 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7일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꿈을 향한 40년의 도전’ 북 콘서트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현장에 참석한 지지자, 평촌 주민들, 민주당 당원들이 함께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DJ의 고향 신안에서 태어나고 자났던 섬마을 소년 이정국 예비후보는 어린 시절 DJ에 대한 정치를 동경해 왔고, 그 후에 국립세무대학(2회 졸업)에 입학해 총학생회장을 지낸뒤 1984년 국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최근 이러한 처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6일 양당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미 법안 내용이나 처리 일정은 조율을 끝내고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돌발 상황을 고려해 잠시 보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관계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송석준)이 5일자로 전정일 파주을 예비후보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수 경기도당사에서 전정일 예비후보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한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대변인 임명장을 받은 것은 전정일 예비후보가 처음이다. 전정일 예비후보는 인천 강화 출생으로 강화고를 나와 고려대에서 법학과, 조세법 석사를 마쳤다. 사법연수원 38기(사시 48회)를 나와 법조인의 길 대신 세무관료를 선택했다. 국세청 본부‧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 법무‧송무 업무를 맡았으며, 론스타 탈세사건 등 부정행위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 경제2과장을 맡으며, 청렴도 상향에 기여했다. 40대 정치 신인이면서도 파주세무서장, 경주세무서장을 역임하는 등 노련한 법제운용 및 행정관리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에는 지난달 합류해 파주시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변호사 개업과 더불어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섰다. 파주시 북부(파주을)의 도약을 위한 접경지 맞춤형 법제도 개선과 평화경제특구 유치, 교통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치명상을 입은 야당 대표가 의료헬기를 이용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시각이 있다. 치명상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생명은 원초적 문제다. 원초적 문제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역지사지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치명적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하자. 헬기로 병원 이송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가 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 운 좋게 헬기 태워 보냈는데, ‘저거 누구 끈 써서 한 게 틀림없어, 내가 알아’, 누가 이렇게 비아냥댄다면 멱살을 붙잡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 야당 대표는 의전서열 7위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열 동위이다. 이 역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심각한 부상을 입어 헬기로 이송됐다고 해보자. 그 때도 ‘권력이 참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재용 헬기는 또 어떤가. 당신은 비난할 수 있는가. 나는 못 하겠다. 나는 불편해하는 심정의 원천을 이해한다.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그 불안감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야당 대표 헬기와 전혀 관계가 없다. 그 불안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이날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놓고 "명백한 대통령권 사유화"라며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10 총선에 전직 관료들의 대거 출마가 예상된다. 국세청 전관들 역시 출마를 선언했다. 그간 뜻을 가진 국세청 전관들이 여럿 있었지만, 최연소 국세청장, 변호사 출신 세무관료, 화합을 위한 다섯번째 도전 등 다양한 인물이 여럿 출마하는 만큼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 수원갑. '새로운' 김현준 전 국세청장 수원갑은 경기도 선거구 첫 번째 지역이다. 수원시 장안구 27만 시민이 사는 곳이다. 수원시 전체는 민주당 강세지역이며, 수원갑은 2000년 4월 16대 총선 이후 보수정당이 의석을 가져간 적이 없다. 2022년 5월 대선을 돌이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4.6%포인트 격차로 쫓아오긴 했지만, 역대 전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니다. 보수정당은 15대 대선에선 1.0%포인트, 16대 대선 4.1%포인트, 18대 대선 1.6%포인트까지 붙었었다. 선거구도가 압도적으로 쏠렸던 17대(이명박 당선), 19대(문재인 당선)는 논외다. 게다가 대선과 총선은 전혀 다른 게임이다. 수원갑은 동 보수, 서 진보로 나뉘어 있긴 하지만, 보수가 동쪽과 구도심(연무동, 영화동, 조원동)으로 밀려나 있는 추세다. 연무동에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79년 12월 12일 저녁 7시, 경천동지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수하병력이 상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체포하는 하극상이 일어났고 이는 권력탈취를 위한 한 개인의 불법적인 군사반란사건이었다. 필자는 당시 고 김우중 회장이 이끄는 대우그룹의 최고사령탑인 그룹기획조정실 대리로 근무중이었기에 최근 상영된 12.12사태를 다룬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는 43년 전에 통치권력만 아니라 재계에도 휘몰아친 충격의 광풍이 아련히 추억 속에 되새겨졌다. 12.12때 필자는 7시경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센터에서 퇴근하기 위해 강남으로 가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한남동 입구에서부터 헌병들이 총으로 무장한 채 교통통제를 하는 바람에 2시간이나 막혀 있었던 기억이 난다. 다음날 뉴스를 보고 그 연유를 알았다. 최규하 대통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극상의 쿠데타 발생은 정치권보다도 더 특별히 재계에 충격적이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팽배했다. 왜냐하면 당시 재계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한 통제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도약을 이끄는 정치와 더불어 쌍두마차였기에 갑자기 사라진 대통령의 유고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는 곧 발표될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놓고 당정 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다. 신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며 ▲ 민생경제 회복 ▲ 잠재 리스크 관리 ▲ 역동 경제 구현 ▲ 미래세대 정책 강화를 4대 중점방향으로 제시했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 부총리가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각각 기획재정위·문화체육관광위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이용호 의원 등이 자리한다. 정부에서는 최 신임 부총리를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박상우 국토교통·오영주 중소벤처기업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