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6월부터 선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3년 단임으로 부임하게 된다. 또한, 후보자 합동토론회와 전자투표도 전면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6일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운영규정과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4년 실시하는 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평생 1회, 임기 3년만 지낼 수 있으며, 서울지역세무사회 임원과 연수교육위원회 등 위원장의 임기도 다른 지방세무사회처럼 임기 3년으로 일치된다. 기존에는 다른 지방회장과 임기가 달라 서울세무사회장만 별도로 선거를 치르는 해가 있어왔다. 세무사회 내에서는 서울회장 임기 1년 또는 3년을 두고 의견이 오갔으나, 임기 1년은 선거가 너무 잦고, 안정적으로 회무를 맡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로 3년 단임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또한, 오는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부터는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전면 시행된다.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한, 구재이 집행부는 서울회장 보궐선거 폐지 및 회원의 대표선출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원상회복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재계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줘야한다고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이 법정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기준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침이 심할 수 있으니 적용제외에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가업영위 기간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오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지난 26일 7층 대회의실에서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 지역상공인들과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경제여건이 빠듯해진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나누고 국세청은 각종 기업지원정책과 세정지원제도 홍보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 타개책을 지방국세청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 기쁘다”며 “지역 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투자와 고용창출,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기업인들이 우대받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원서접수가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기존에는 동시에 1‧2차 원서를 접수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된다. 응시수수료도 1‧2차 통합 3만원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1차, 2차 각각 3만원씩 내야 한다. 1차 시험일은 5월 4일이며, 합격자 발표기간은 6월 19일이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8일~12일 동안 받으며, 시험일은 8월 10일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시험 일부 면제 기준일의 경우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자는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1차 시험 전 과목‧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는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사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국세청 직원 1명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에게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대구국세청 직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오는 29일부터 2박3일간 대가야축제를 여는 경북 고령에서 지역 기업인들에게 각종 절세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특히 수출중소기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안내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예하 서대구세무서의 김부한 서장은 14일 경북 고령군청 3층 대가야홀에서 고령군상공협의회 정례회에 참석, 고령군 관내 기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 간담회를 가졌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서대구세무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및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와 절세팁(Tip)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부한 세무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고령군 관내 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따뜻한 세정 구현을 약속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세정지원 방안 모색 등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경제 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게임 기업 컴투스가 신임 대표이사에 남재관 사업경영 담당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남 대표이사 내정자는 다음과 카카오게임즈 최고재무책임자(CFO), 카카오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작년 컴투스에 합류했다. 현재 경영 기획,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략 부문과 게임 사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여러 계열사와 해외 법인의 관리 및 신규 투자 부문 등 경영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주환 현 대표는 제작 총괄대표를 맡아 게임 개발에 전념할 계획이다. 컴투스는 사업과 경영 전반을 남 내정자가 이끌고, 이 대표가 개발 부문을 총괄하는 투톱 경영 체제를 구축해 시너지를 높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컴투스는 오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남 내정자의 사내이사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컴투스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의 역할 분담과 협업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글로벌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감사원‧국세청 등 3개 조세불복기관이 8일 서울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두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김영관 감사원 국민감사본부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의 신속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관별로 판단이 상이했던 결정사례 등을 공유하고,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타 기관들이 도입할 만한 제도를 교환했다. 또한, 기관 간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대단지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불복사건과 같이 각 기관에 복수의 유사사건이 제기된 경우 선제적으로 기관 간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 감사원, 국세청은 억울한 세금에 대한 구제절차를 가동하고 있으나, 종종 기관별 상이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세 기관들은 지난해 3월 첫 정책협의회에서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 기관 간 협력기반이 정착되었다”라며 “금년 협의회에서는 작년보다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모범납세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5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밝힌 약속이다. 모범납세자 수상자 12명과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각각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왔다. 대구국세청은 지자체장들의 인사 영상에 이어 미리 제작한 모범납세자들의 소개 영상을 상영했다. 이어 윤종건 청장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 및 사회공헌납세자에게 일일이 표창장을 전수하며 각별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기념식 직후에는 수상자 및 가족 등 참석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다과도 나눴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납세자의 날’에 성실납세자 67명, 사회공헌 납세자 3명을 선정했다. 영예의 수상자들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누가 모범납세자로 상을 받았는지 궁금한 사람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서 가업승계 사전·사후 요건이 일부 완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여건이 개선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높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오랫동안 쌓아온 가업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혜택 적용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광산세무서(서장 나종선)는 지난 4일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등 각계 외부인사와 함께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는데, 식전 간담회를 갖고 가업승계 관련 세제지원 설명 등 별도의 소통 시간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산세무서 박병환 법인1팀장은 “창업 세대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교체기에 접어든 중소기업인들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혜택을 보려면 여전히 최소 10년 이상 준비가 필요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나종선 광산세무서장은 이에 ”최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균형잡힌 세정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인정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4일 제 58회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안경봉 국민대 교수가 수상 소회를 밝혔다. 안 교수는 입법단계에서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세제발전심의회위원으로서 세법이 합리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조력했던 결과 표창장의 영예를 안게 됐다. 무엇보다 집행단계에서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납세자와 세정당국간 균형잡힌 세정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안 교수는 "앞으로도 세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납세자와 세정당국간 조화롭게 세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도모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