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8일 "회사의 부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는데도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임차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원 상당의 재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같이 올랐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천695.1원으로 직전 주 대비 21.8원 상승했다. 일간 기준으로는 지난 18일 1천701.69원을 기록하며 작년 11월 10일(1천703.13원) 이후 5개월여 만에 1천700원대에 진입했다. 주간 단위로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전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제주가 18.6원 오른 1천776.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2원 상승한 1천665.3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1천704.0원으로 가장 가격이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천667.0원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천562.4원으로 직전 주 대비 11.1원 상승하며 3주 연속 올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조짐 등에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배럴당 1.2달러 내린 89.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하락한 105.1달러였다. 다만 국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중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양국간 물류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성황리 열렸다. 인천 송도 포스코타워 8층 웨이하이관(대표 관장 상복술)에서 1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제6회 2024년 한·중(인천)콰징전자상거래대회’에서는 한·중 선사, 제조 업체, 유통 업체, 판매 업체, 운송 업체를 비롯한 유관기관 등이 대거 참석해 활발한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대회에는 중국 측에서 산동성정부주한국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쟈지칭, 웨이하이종합보세구관리위원회서기·주임 등지견, 웨이하이시상무국 부국장 장롄카이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어 한국 측에서는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을 비롯한 조기종 아시아뉴스통신 전국본부장협의회장, 장우인 삼마그룹 회장, 김근 장흥군 농산유통과장, 사)GPF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박미애 이사장, 에띠모 방경애 본부장, 한은희 예가비 대표, 바찌화장품 최일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중콰징전자상거래는 한국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를 연결하는 항공물류와 선박 물류를 이용하여 제조, 유통, 판매, 보관, 운송의 물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중장기 경제 여건·전망 등이 논의됐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병환 기재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고 있다. 위원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과 재정·복지·통일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19일 올해 신입직원(채용전환형 인턴) 3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모집 인원은 일반사무·기술분야 14명(경영관리 8명, 해외영업·협력 3명, 행정기술 3명), ICT분야 7명, R&D(디자인)분야 2명, 사회형평(장애) 사무분야 3명, 고졸 기술분야 4명이다. 입사지원서는 오는 23일 오후 2시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채용 전형은 서류합격자 발표, 필기 및 실기 전형, 면접 순인데, 전 과정은 블라인드 및 공정 채용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성별, 학력, 연령 등에 제한이 없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7월 4일 발표 예정으로, 합격자는 본사 및 각 본부가 위치한 대전, 경북 경산, 충남 부여, 서울 등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3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거친 후 근무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자세한 채용 규모 및 일정, 임용 근로조건, 전형 방법 등은 공사 홈페이지(www.komsco.com)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윤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이 열리게 됐다. 취임 이후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에 소극적이었던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냉엄한 민심에 더해 최근 여론조사서 국정운영 지지율 2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데 대한 위기감이 영수회담 성사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4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30분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약 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며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 뜻을 나타내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회담 시기와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해 이르면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통화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해인 2022년 8월 30일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 이진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석열 대통형의 영수회담 제안에)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18일 오후 논평을 내고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치가 그간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지 못했다"며 "극한의 정쟁과 대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기반으로, 민생 회복과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일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미증유의 위기 앞에 봉착해 있다"며 "경제·외교·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가 그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외 환경에 노출돼 있고,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하려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해야 한다"며 "여야간에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2509억원을 기록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매출은 8조5453억원, 당기순이익은 208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41.7% 38.4% 증가했다. 이같은 실적은 주택 부문의 견조한 실적과 샤힌 프로젝트 등 국내 사업이 본격화되고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등 해외 대형현장의 공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매출·영업이익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게 현대건설측 설명이다. 수주는 전년대비 60.3% 증가한 9조517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 수주 목표인 29조원의 32.8% 규모다. 사우디 자푸라 가스처리시설 2단계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로 인한 해외 수주액은 5조4539억원이다. 수주잔고는 91조2515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7% 상승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3조5159억원이며 유동비율은 179.8%, 부채비율은 129.1%를 기록했다. 신용등급은 AA- 등급으로 업계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면서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현대건설은 기술력과 시공 역량, 풍부한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 분야의 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제의했다면서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후 3시30분부터 4분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같은 인사에 이 대표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화답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민생이 어렵다’라는 말로는 모자랄 만큼 국민 여러분의 하루 하루가 고되고 지치는 상황이다. 여야없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영수회담이) 부디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만나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모은 두 사람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만날 예정인데,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없이 늦출 수는 없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고, 이 대표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분이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전화 통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