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시 해운대구가 지방세 체납 고지서를 활용해 출산지원금 홍보에 나선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달 중에 발송되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뒷면에 '2024년 달라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내용을 담아 해운대구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둘째아이부터 출생순위에 따라 20만원, 50만원 차등을 주던 지원금을 올해부터 확대해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혼란을 막기 위해 'made in Califonia'(캘리포니아산), 'made in Virginia'(버지니아산) 등 원산지 표시 시 허용되던 지역명 표시를 금지하고 국가명 표시로 통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면서, 그동안 국가명 외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 방식으로 허용했으나, 새 규정은 표시 관리의 혼란을 감안해 원산지 표시 방식을 국가명으로 통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州)나 베네치아, 피렌체 등 이탈리아 지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살려 지역명을 원산지 표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국산을 뜻하는 'made in USA'나 이탈리아산을 의미하는 'made in Italy' 등의 국가 표시만 허용된다. 새 규정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있는 물품의 표시 방식도 정비했다. 제조국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표시하면서 실제 원산지는 표시하지 않아 제조국을 원산지로 오인하는 경우 등을 막으려는 조치다. 일례로 중국에서 원료를 사다가 국내에서 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대표 박용근)이 15일 예비 컨설턴트‧창업가를 꿈꾸는 대학생 지원을 위한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 사업계획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Y한영과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 JA 코리아는 2019년부터 매년 연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대학생 참가자들이 ‘전문가(Professional)’로 ‘성장(Growth)’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현직 컨설턴트 및 재무자문 전문가들의 1:1 멘토링’과 ‘팀빌딩-소프트 스킬 워크숍-사업계획 발표와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학생 참가자들이 10개 팀으로 나뉘어 약 한달간 팀빌딩 워크숍, 소프트 스킬 워크숍,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EY컨설팅과 EY-파르테논 소속 컨설턴트 및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전문가들이 각 팀에 참여해 디지털 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업계획 구상에 실무적 도움을 주었다. 프레젠테이션 스킬, 기업의 회복 탄력성 확보 방안,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가 지난 14일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훈장(BEM)을 받았다고 15일 태평양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영국정부 장학생 모임인 취브닝 동문회 활성화 및 한·영 관계 강화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박종백 변호사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양국이 법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앞으로도 한·영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1999년 영국 외무성의 취브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런던정경대학에서 국제금융법을 공부했다. 이후 취브닝 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상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위원회 및 외국변호사의 한국 내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을 쌓았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가상자산 및 오픈소스에 관련 자문 활동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오는 29일부터 2박3일간 대가야축제를 여는 경북 고령에서 지역 기업인들에게 각종 절세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특히 수출중소기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안내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예하 서대구세무서의 김부한 서장은 14일 경북 고령군청 3층 대가야홀에서 고령군상공협의회 정례회에 참석, 고령군 관내 기업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 간담회를 가졌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서대구세무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세정 및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와 절세팁(Tip)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부한 세무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해 주신 고령군 관내 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따뜻한 세정 구현을 약속했다. 세무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세정지원 방안 모색 등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경제 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동차 수출 길에 빨간불이 켜졌다. 2월 자동차 수출은 20개월 만에 -8.2%의 적자를 보였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전년 동월대비 4.3% 증가했으나 캐나다(-17.1%), 호주(-14.8%), 영국(-19.4%) 등으로는 수출 감소세를 보였다. 자동차 부품 역시 -2.2%의 수출 실적을 보여 자동차 수출에 하락세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락세가 소폭이어서 다음달에는 자동차 수출이 회복 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2024년 2월 수출입현황(확정치)를 발표하고 승용차가 20개월만에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2월 수출은 4.8%증가한 524억 달러, 수입은 13.1% 감소한 48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43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관세청은 2월 수출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전년대비 -1.5일) 에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품목 중에는 반도체가 전년동월대비 63%증가율을 보였으나 승용차는 -8.2%, 석유제품 등은 -4.0%의 감소세를 보였다. 관세청이 발표한 승용차 전년동월대비 증감율에 따르면 2022년 6월에는 -3.1% → 7월 26.2→ 23.5월 52.8→ 6월 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수십억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공익법인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익법인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상 의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세무법인 대륙아주 김주석 세무사가 나섰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32년 경력의 세금 전문가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공익법인 세무 안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 제1세션에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를, 제2세션은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 이날 세무나에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은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발전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인도산 금을 한국산으로 속여 판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이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과 공조해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11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했다. 이들은 2020년과 2021년에 약 2년에 걸쳐 인도산 금 액세서리 9만 4036점(시가 267억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한 뒤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 라벨만 바꿔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또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무단 도용한 금 제품 870여점(시가 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범인 인도인 D씨는 인도에 거주하며 국내 법인 설립, 수입된 금제품의 원산지 세탁 및 수출 지시, 미국 내 금제품 판매업체 운영 등 범죄를 기획·주도했고 한국인 공범 2명은 인도산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 붙이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작업을 했다. 서울세관은 미국 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월 한달간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승용차는 20개월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2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대비 4.8%증가한 524억달러로 수입은 13.1%감소한 481억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맞물리면서 무역수지는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설 연휴가 있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1.5일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3.0% 늘었다. 선박(27.4%)ㆍ무선통신기기(9.8%), 가전제품(13.5%) 등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8.2%)ㆍ석유제품(-4.0%)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 미국이 9.1%증가했으며 베트남 4.9%, 일본 1.0%, 대만 8.1%로 증가했으나 중국(-2.4%), 유럽연합 (-8.4%), 중동(-13.1%), 호주(-12.8%)등은 감소했다. 지난달 수입현황에 따르면 원유는 0.9%, 메모리 반도체는 32.2%, 의류 3.3% 등은 증가했으나 가스(-48.6%),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때 적용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e, TP)을 적용하는 방식을 변경해 세무회계에 반영한 경우, 국세청에 이런 정책변경이 정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 배경과 관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권고가 나왔다. 국제사회가 총 6개로 분류하는 TP 산정방법 중 계속 적용해오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바꿀 경우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로, 한국 대법원은 특히 6가지 방법중 베리비율(Berry Ratio, BR) 신청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동규・최용환・김태형・권용환 등 법무법인 율촌의 국제조세 전문 변호사들은 14일(런던 현지시간) 국제조세 전문매체 <ITR(International Tax Review)>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단순히 TP 방식 자체의 변경이나 관련 사실의 미미한 변경만으로는 향후 사건에서 법원이나 국세청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율촌 국제조세팀의 <ITR> 기고문 제목은 ‘최근 한국 TP 판례: 전략적 세무조사 및 항소 준비에 대한 통찰(Recent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