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불황형 대출'인 보험약관대출이 70조원을 넘어섰고, 해약 건수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말(68조원)보다 3조원, 2021년 말(65조8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이다. 경기 침체에 자금줄이 막힌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7일 '국내 보험사 대출채권의 잠재 위험 요인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차주 수 기준으로 보험사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32.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으로, 고금리에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로 분류된다.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에 있던 보험을 해약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카드 이용액이 1천139조원으로, 전년보다 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이용액 증가에도 카드사들의 순익은 소폭 감소한 반면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3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전년(1천76조6천억원)보다 62조7천억원(5.8%) 늘어난 1천139조3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용카드 이용액이 941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8천억원(6.5%) 늘었고, 체크카드 이용액은 197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9천억원(2.5%) 증가했다. 카드대출 이용액은 102조원으로 1년 전(103조8천억원)보다 1조8천억원(1.7%) 감소했다. 감소세는 전년(-3.2%)에 이어 2년째 이어졌다. 지난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액은 57조5천억원으로 1천억원(0.2%) 늘었지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44조5천억원으로 1조9천억원(4.0%) 줄었다.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2조5천823억원으로 1년 전(2조6천62억원)보다 0.9% 감소했다. 카드 사용액 증가로 할부수수료가 7천59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본 여력이 부족한 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해 재무 건선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현재 보유한 공기업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달 중 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출자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산업은행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이 많다"며 "이를 위해 자본 여력이 있어야 하니 출자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자금공급 목표를 212조원으로 세운 바 있다. 출자가 완료되면 산업은행 재무 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13.66%였다. 금융당국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BIS 비율 13% 이상 유지를 권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 13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3억5천만원 상당의 차량 13대를 후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122개 기관에 25억6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기증해왔다. 안종혁 수출입은행 수석부행장은 "더 많은 다문화 가정에 복지 혜택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은 17일 신용점수 관리와 조기은퇴 진단 등 고객 맞춤형 마이데이터 신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전문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NICE)평가정보와 제휴한 신용점수 올리기는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마이데이터에 금융자산을 연결하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 조기은퇴진단 서비스는 조기은퇴 필요자금과 은퇴자금 고갈시점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의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학자금 대출 통합관리와 또래그룹과 소비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카드리포트, 빅데이터 분석 기반 트렌드 콘텐츠도 제공한다. 인프라를 개선해 데이터 수집 속도 등 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AI가 일상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의 AI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권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 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가 융합·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학·연 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 AI 혁신의 저해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금융권 전문가들과 함께 AI 활용 활성화 및 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정책 추진 방향을 금융권에 소개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대전광역시 대흥동 소재 대전지점에 중장년 세대를 위한 융복합 문화·교육 공간 '하나 50+ 컬처뱅크'를 개점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 50+ 컬처뱅크에는 고객과 대전시민이 찾아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라운지 공간'이 조성됐다. LP음반이나 카세트테이프 등에 담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감상실과, 추억의 영화를 다시 감상할 수 있는 시네마룸 등 중장년 고객을 배려한 맞춤형 문화 공간이 마련됐다. 해당 건물 내 위치한 대전중장년지원센터에서는 중장년 세대를 위한 ▲진로·경력 개발 과정 ▲일자리 연계 지원 서비스 ▲문화·여가·건강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어른들의 금융학교'라는 콘셉트로 ▲시니어 디지털 교육 ▲중장년 자산관리 상담 ▲은퇴·노후설계 강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은퇴식 장소를 무상 지원하는 등 하나 50+ 컬처뱅크를 중장년·시니어 세대가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금융을 넘어 책과 예술, 식물과 음악 등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를 은행과 접목한 컬처뱅크 개점으로 지역사회와 고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공간을 선사해왔다. 이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소아암 투병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치료 지원 시설인 '나음우리' 쉼터를 개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나음우리 소아암 쉼터는 교통 편의성을 고려해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 자리 잡았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소아암 투병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다. 세면도구와 위생용품 꾸러미 등이 제공된다. 쉼터 이용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우리사랑기금으로 소아암 투병 어린이 의료비와 학습비를 지원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4월7일까지 올해 MG희망나눔 청년주거 장학사업 '내집잡기' 7기를 모집하며, 대상은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 100명이다. 16일 재단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과 물가상승으로 주거부담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월 10만원을 증액했다. 1인당 최대 35만원씩 6개월간 총 210만원을 지원한다. 7기 신청자는 소득과 주거 계약기준, 자기소개서 등 1차 서류심사와 2차 온라인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모집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재단 홈페이지와 내집잡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