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오는 24일까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모에 나섰다. 위원 임기는 오는 4월부터 2025년 4월2일까지 2년이다.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세·법률‧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5년이상 관련 업무에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회계학‧세무회계학과에서 조교수로서 2년이상 재직 중이면 된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소속된 경우나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제외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24일 18:00까지 이메일(cyj5757@nts.go.kr) 도착분에 한하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과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인천청 조사1국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민간위원 공모는 그동안 활동했던 외부위원들이 기간만료로 인해 충원차원에서 공모에 들어갔다"면서 "만료된 외부위원은 7~8명 선이 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급감했다. 전체 국세 수입 가운데 자산 세수 비중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422억원으로 1년전(76조9992억원)보다 10조570억원(-13.1%) 줄었다. 세목별로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4739억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식시장 위축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3조9천527억원 줄었다. 이외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8868억원, 상속·증여세가 4122억원 각각 감소했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686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다. 자산 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72조9650억원)보다 6조228억원(-8.3%) 적은 수치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0~22일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211건을 포함한 1190억원 규모, 934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17일 캠코에 따르면 이번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것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86건이나 포함돼 있다. 단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2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오는 3월부터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는 누구든지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수입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중소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고용과 투자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신청대상의 범위가 수입금액 100억원부터 1,000억원 미만인 법인에 대해만 컨설팅을 실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모든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업이 고용이나 설비투자 등 의사결정 단계 또는 초기 단계에서도 바로 신청, 경정청구 전에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세청이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인 이성수 현 SM 대표가 제기한 역외탈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2019년 홍콩에 설립한 'CT 플래닝 리미티드'(CT Planning Limited)를 통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관련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세청이 SM과 이 전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이 앞서 2014년, 2021년에 SM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만큼, 관련 의혹을 이미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이미 조치가 있었다면 국세청이 SM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를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만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4일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를 찾아가 (사)포승경영자협의회 이제상 회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중부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제도, 납세자권리보호제도, 가업승계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제도를 자세히 안내하고,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컨설팅’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컨설팅한 결과 현장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감면신청서를 접수해 근로자의 숨은 환급금을 찾아주기도 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지원 ▲납세담보 면제기준 상향 ▲생산시설 등 신규 및 증설투자 관련 세무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포승국가산업단지는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인 평택항과 인접하여 경기지역의 핵심 산업단지로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요 거점지역”이라며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창업주 등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가업승계 주식을 대체 언제 증여해야 가장 절세할 수 있을지 이다. 그런데 이 답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함에 있어서 세무적 접근도 중요하긴 하지만 못지 않게 비세무적 요소도 검토해야 한다.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이며 밀당의 과정이다. 따라서 딱히 정해진 시기는 없지만 창업주 등 증여자의 연령 65세 부터 75세 까지 즉, 치매 발병 전까지 증여하는 것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조언하고 싶다. Q: 오랫동안 거래해 온 세무사가 올해 증여하면 주식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시기를 조절하자고 한다. 가업승계 주식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 A ▶ 비세무적 관점 : 치매와 65세 부터 75세 까지를 기억하자! 창업주들 중에서 주식 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게 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지 묻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통상 65세) 부터 보험사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 연령(통상 75세)’ 까지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증여는 증여자인 창업주와 수증자인 후계자 간의 계약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담배업계 1위인 KT&G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KT&G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초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KT&G 본사에 투입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KT&G는 앞서 2013년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심층조사를 받았고, 이후 3년 만인 2016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로 KT&G 본사가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KT&G는 수년간 금융당국과 정치권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바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진 사안은 KT&G가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인 PT Trisakti Purwosari Makmur(이하 트리삭티) 인수 초창기부터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으로 국회에서 수년간 논란이 됐다. 결국 KT&G는 지난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을 보유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4일 수출기업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편조사‧컨설팅‧가업승계 등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 기업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구미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도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 축소‧간편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실시한다. 또한, 각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세무컨설팅과 환급금 조기지급 업무를 도와주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 및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은 수출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국세청도 수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지난 13일 세종시 영명보육원을 찾아 물품 및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지회에 기탁하고 청소 봉사활동을 했다. 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과 국세청 직원들은 공용 시설 물품 정리 및 바닥 청소, 쓰레기 처리 등 봉사활동 후 보육원 아이들과 탁구를 함께 했다. 영명보육원(원장 박연수) 측은 이러한 사회공헌이 계기가 되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가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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