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성실신고 지원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13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납세서비스와 내부 업무 고도화를 추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산국세청은 관내 사업자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업승계나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등의 검증업무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민생 침해 및 고의적·지능적인 탈세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날 회의는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 본부에서 지난 2일 공유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추진할 사항과 분야별 주요 업무과제를 공유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현재의 고물가․고금리, 주요국의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에서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5년 만에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가 57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실적이던 34조원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수준이다. 세수 증가율은 전체 국세 증가율(49.2%)보다도 높았는데, ‘유리지갑’이라 언급되는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9.4%가 증가하며 전체 국세 증가분과 유사한 수준으로 늘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가 빠르게 증가한 현상에 대해 취업자가 증가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2000만명 중 700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었지만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상층 이상의 직장인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다. 특히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실질 임금은 줄어든 이들의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강릉 지역 17개 레미콘 업체가 약 6년 간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당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 5월1일부터 2018년 6월5일까지 약 6년 동안 강원 강릉시 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 민수 레미콘 물량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등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12억8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2년 4월께 강원실업 등 9개 업체는 강릉지역 민수 레미콘 물량을 업체별 물량 배분 비율을 n분의 1로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부강레미콘 등 나머지 8개 업체가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으며, 신규 가담업체는 가입 초기 물량 배분 비율을 기존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 받았다. 이들 17개 레미콘 업체는 자신들의 대표자와 영업팀장이 참석하는 '초석회'란 모임을 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여기에서 사전에 배분된 물량을 초과해 판매한 업체가 이에 미달해 판매한 업체에게 일정액을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합의한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은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매일 레미콘 판매량을 관리했다. 업체별로 사전에 설정된 물량 배분 비율에 따라 매월 초과되거나 미달된 물량 등…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SDS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10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천584주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는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량으로, 지분율은 1.95%다. 계약 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삼성 일가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 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라희 여사 3조1천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조9천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2조6천억원, 이 이사장 2조4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9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이를 자사의 네이버TV 서비스와 경쟁하는 콘텐츠사업자(CP) 곰TV와 아프리카TV 등 업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 부당한 검색 결과 왜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노출한 것도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하는 중요 정보를 이미 사업자에게 자세히 안내했고, 테마관 운영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반발하며 2021년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2가지 처분 사유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2017년 8월께 검색 과정에서 '키워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9일 관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차질없는 국세행정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청 국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 잘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응원 다짐식’도 함께 진행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열 청장은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한 인식과 극복해야 할 국세행정 과제들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청장은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의 숙지를 통해 고령자·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신청 편의를 높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 이 청장은 “전체적인 세무조사 규모는 작년보다 감축해 납세자가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를 비롯해 민생 밀접분야의 탈세행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줄 것”을 시달했다. 특히, 이 청장은 “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는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했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사례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을 쪼갰다. 또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모 지역유지는 지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나누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했다. 또 다른 모 지역유지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를 운영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자산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고, 회사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건 대표적인 탈세 수법이다. 국세청이 9일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다르면, 모 인플루언서도 유명 수법을 그대로 악용해 부당한 탈세 수익을 누렸다. 혐의자는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를 누락했다. 개인사업자의 누진 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기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월급을 주는 등 허위 비용을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호화생활로 유명세를 떨친 모 웹툰작가도 탈세수법은 비슷했다. 웹툰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교재나 전문도서도 아닌데 부가가체서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1인 회사를 세워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기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꾸며 회삿돈을 횡령했다. 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액의 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세하던 웹툰작가, 유튜버 등이 탈세혐의로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최근 슈퍼카 등 젊은 부자로 부유함을 자랑하며 유명인 행세를 했지만, 뒤로는 범법행위에 몰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9일 웹툰작가와 유튜버 및 1인 미디어 창작자들과 지역토착 사업자 등 탈세혐의자 8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이들은 수입을 숨기고, 소득을 쪼개거나 은폐해 저소득자 세율을 적용받았다. 회사를 설립해 탈세하는 일도 잦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4%.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다. 기업은 개인에 비해 저세율과 각종 공제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를 채용하고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등 국부 창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인데 사주가 100% 지분을 가졌다고 해도 회삿돈을 사주 멋대로 쓰면 횡령 등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연예인, 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부국세청이 9일 오전 청사 10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 간부 등이 참석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었다. 지난 2일 공유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복지세정 강화 및 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2023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에게 부여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부국세청은 이에 따라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R&D 세액공제 사전심사⸱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 확대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세무조사 규모는 축소하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민생밀접분야 탈세⸱온라인 기반 신종탈세와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집중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적극행정을 위한 조직문화 관리를 위해 세대간 갈등과 소통을 주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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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9일 15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