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대통령 참석은 53년 만의 대통령 참석이 이상의 파격이었다. 과거 무대 중앙에 위치했던 모범납세자들은 무대 왼 켠 좌석으로 밀려나고, 추경호 부총리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대통령 양옆을 지켰다. 과거 행사의 주인으로 주빈인 납세자들을 맞이했던 외청장들은 대통령 양옆으로 밀려났다. 지난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시계를 돌려 53년 전 1970년 같은 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소득 500달러,수출 50억 달러의 달성을 말하며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의 참석과 더불어 신문 지면을 채운 건 물가인상과 불경기, 국세청의 무리한 징수목표, 정체된 수출상황과 세무공무원들의 엿가락 과세, 무리하게 추진되는 국토개발계획 등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무리한 3선개헌을 하면서 당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고, 이후 1969년, 1970년, 1971년 4월 대선까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점차 정체되는 1970년대 경제상황과 급부상한 40대 기수론은 박정희 대통령의 막대한 정치자금 투입에도 불구, 19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7일 관내 민간 세무대리 단체와 만나 “국세청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중부지방국세청은 청사 10층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임원진들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실시했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등을 안내하고, 신고과정의 어려움 등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중부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신고내용 확인 운영계획,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등에 대하여 안내했다. 이후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건의한 ▲감면대상 업종에 전문직 추가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식 개선 ▲지급명세서 등 신고서식 통합 및 제출기한 일원화 ▲신고기간 홈택스 속도 개선 ▲근로소득 증대세제 요건 완화 및 계산구조 단순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7일 부산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세자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부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납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 및 성실납세로 국가경제에 묵묵히 이바지하고 있는 부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 드린다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부산상의와 상시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국세청으로 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해태제과가 유통 질서문란 행위 혐으로 수 십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고처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해태크라운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결하고, 법인세 등 약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과 함께 통고처분 지시를 내렸다. 통고처분은 조세 등 일련의 범칙 사건에서 형사 소송에 대신해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당시 세무조사는 그해 10월 말 종결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연장 사유는 유통 질서문란 행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해태제과 일부 영업조직이 지난 2017년 비정상적으로 매출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해태제과와 거래한 일부 도매상들은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최소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을 추징받은 것으로 파악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오는 17일까지 ‘기념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벤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세청에 관한 간단한 퀴즈와 메시지를 남기면, 이벤트 참여자 중 정답을 맞히고 답글을 준 응모자 중 랜덤으로 150명을 추첨, 모바일 상품권 (1만원 상당)을 준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 ‘국세청 누리집’에 공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납세하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면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편안하게 납세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이 6일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모범납세자 등 수상자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청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부산지회장 등 초청내빈은 부산국세청 내 우수기관, 유공공무원, 장기근속 공무원 등에 대한 표창장을 전달했다. 장일현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 납세와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한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각 지방청‧세무서 청사 현관과 누리집에 수상한 모범납세자 훈격과 사진, 주요 공적 및 성실납세자 우대혜택을 누리집에 게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6일 현대시장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상인은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받으며,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앞서 체납 세금이 있는 상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매각 등 강제 징수도 최장 1년 뒤로 미룬다.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동구 현대시장 화재로 점포 205곳 중 47곳이 큰 피해를 입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은 오는 9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 주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이며 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분석(개인사업자의 행태반응을 중심으로)이다. 성과확산팀 박주희 선임전문원은 ‘행사참석’과 관련해 “사전 등록은 별도로 없으며, 현장에서 참석자 명단에 서명하면 된다”면서 “오라인 중계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회원(세무사)에게 보수교육 1시간을 인정해 줄 계획이라며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6일(월) 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 등 12명을 초청해 자체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인청국세청은 2022년 한해동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준 수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주원 청장은 기념행사에서 모범납세 기업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주)에 ‘고액 납세의 탑’인 ‘국세 천억원탑’을 전수하고 모범납세자 경창산업 노태종님 外 10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주식회사 피유시스 권인욱 대표이사에게 훈･포장 등을 전수했다. 이날 행사에서 군수품 제조분야 전문업체인 경창산업 노태종 대표는 “앞으로도 모범납세자답게 정당한 기업활동을 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참석한 수상자를 대표하여 수상소감을 밝혔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모든 수상자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고, 지방청과 세무서 현관, 누리집에 모범납세자의 공적과 회사를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된다. 한편, ‘고액 납세의 탑’은 국가재정 확보에 기여한 고액 납세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성실납세 문화 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정과 상식에 맞는 세정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지난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다.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그리고 수상자 가족과 임직원을 초청해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모범납세자는 “성대하게 축하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성실납세에 보람을 느끼고 힘이 난다며 행사를 준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는 “경제상황이 좋아지고 더 열심히 사업을 경영하여 앞으로 더 높은 고액납세의 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 294명, 사회공헌을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 8명, 건전한 납세문화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59명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각 세무서 현관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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