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속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명령하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변협은 불복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 광고료를 받거나 무료로 소비자에게 노출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이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 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두 단체에 각각 부과한 것이다. 시정명령에 따라 변협 등은 로톡 서비스 이용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탈퇴하도록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앞으로 다시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변협 등이 법령을 따르지 않고 소속 변호사의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도 어겼다고 봤지만 동일한 행위인 만큼 과징금을 중복으로 부과하진 않았다.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데 대해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국장은 "생명의 안전 등과 큰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신청 대상자에게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 내 자동신청 관련 안내도 포함돼 있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 및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을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으며,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3백만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전국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열 청장은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작년 경북‧강원 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한바 있으며, 연말연시 지역 복지단체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진정성 있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라엘엔터테인먼트(이하 라엘)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아주경제와 세정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라엘에 보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엘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모친과 친형 박씨, 형수 이씨 등이 사내이사를 맡아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수홍씨의 출연료는 친형 부부가 도맡아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부부는 기획사인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박수홍씨 형수 이씨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도 소유한 부동산 재산이 2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횡령 의혹은 증폭됐다. 아울러 박수홍 친형과 횡령 문제로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결국 친형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뤄졌다. 친형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중국 고전(古典)인 대학(大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식 낳고 기르는 법을 배운 후에 시집가는 여자는 없다(未有學養子而後嫁者也)’,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다면 비록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心誠求之 雖不中 不遠矣)’ . 후계자 수업을 아무리 받아도 실제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 경영활동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가업승계에 성공하기 위해 후계자는 대학(大學)의 글귀처럼 회사의 주인으로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Q : 저는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남자, 90세). 30년 전에 60세에 경호공무원으로 퇴직하여 1992년에 현 회사를 창업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63세)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전혀 관심이 없다. 이제는 저도 나이가 많아 사업하기 벅차긴 하지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가업을 넘겨주기 싫고, 사업을 양도하기도 싫다. 그런데 최근 사위와 외손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고, 특히 외손자는 아직 어리지만 똘똘한 녀석이라 잘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 등 연예기획사 탈세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해 청산된 원엔터테인먼트(이하 원엔터)를 상대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크엔터는 소위 부자들의 럭셔리샵이라고 알려진 서울 청담동 명품거리 내 부동산 투자에 나섰고, 여기에 소속 배우과 함께 배분한 수익 외 이승기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47억원대 돈도 들어가 있었다. 후크엔터는 2021년 음원수익 배분문제로 이승기와 정면 충돌했으며, 그해 부동산을 팔아 이승기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그러면서 후크엔터는 갑자기 100% 지분을 24명으로 쪼개 나눠가졌고, 440억원에 지분 전량을 일제히 팔았다. 각 주주들은 지분율에 따른 거액의 수익을 나눠가졌다. 그리고 2022년 12월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광고료 등을 갚았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세청 조사요원들을 보내 후크엔터, 그리고 후크엔터 이사로 재직했던 이선희, 이선희의 개인회사 원엔터까지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승기와의 1라운드가 끝나고 국세청과의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공을 울렸다. 21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1일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 초청 간담회에서 춘천지역 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이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중부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불편･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광만 춘천상의 회장은 “기업의 세무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세무문제에 대한 지역상공인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진현 중부국세청장 외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조사3국장, 법인세과장, 춘천세무서장, 홍천세무서장이 참석했고, 춘천상공회의소 고광만 회장 등 기업인 23명이 함께 했다. 춘천상의에서는 ▲강원특례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세특례 ▲법인세율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대한적십자사에 튀르키예 동남부 대지진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국세청은 갑작스런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하며 피해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20년 코로나19 피해 및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복구 지원 및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웹툰작가 김나영(별칭 야옹이)씨의 탈세혐의에 대해 세무조사한 가운데 절세 상식으로 알려진 회사 설립이 자칫 탈세 상식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세율 45%→10%의 마법 김 씨는 본인 웹툰이 고수입을 얻자 세금 절세 등의 명목으로 회사를 차리고 회사에 자신의 웹툰 저작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가 되면 파격적 세율 특혜가 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넘으면 누진세율이 6~45%에 달한다. 반면 법인세율은 10%~24% 누진세율인데 2021년도 기준 국내 기업 88.4%는 0%(적자기업 등) 또는 10% 세율을 적용받는다. 김 씨 회사는 10%일 가능성이 크다. 법인은 낮은 세율 외에도 비용처리가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어지간한 건 비용으로 인정받으며, 사업용 명목으로 부동산(사옥, 사무실) 등 자산을 사들이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 회삿돈 빼먹는 탈세의 기술 그런데 법인세에는 한 가지, 큰 제약이 있다. 100% 개인회사라도 사장이 회삿돈을 멋대로 빼가거나 쓸 수 없다. 회사에 소득세 절반밖에 안 되는 세율 특혜를 주는 이유는 직원고용, 부가가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말 탈세혐의로 검증에 착수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엔터)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1월 중순 서울 강남구 후크엔터 사무실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회계 및 세무 자료들을 입수했다. 지난해 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후크엔터 권진영 대표의 28억원대, 권 대표의 모친의 1억원대 법인카드 사적 유용과 더불어 근무 이력이 없는 권 대표 친동생에 대해 허위 인건비 5억원 지급과 관련해 신고 검증에 나선 바 있다. 같은 시기 후크엔터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로부터 임원 횡령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10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라도 회사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은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공공성격이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다양한 조세특례를 이용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수익을 냈어도 이 돈을 개인이 가져갈 때는 철저히 소득세를 부과받으며, 법인카드나 회삿돈을 대표 등 임직원이 멋대로 사용한 것은 유용, 엄격히는 횡령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친인척을 거짓으로 직원 등록해 인건비를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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