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0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6, 14, 30, 31, 40, 41'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4명이다. 각각 20억2562만5233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82명으로 당첨금은 5763만9743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 3357명은 각각 140만7942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6만2265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 258만1512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포털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가 주축이 된 범언론대책위(범언론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는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 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 등을 받아왔다"며 “인터넷 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뉴스 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범언론대책위가 직접 발벗고 나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 범언론대책위는 이에 따라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며 "카카오와 네이버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고법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이희준 정현미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 시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했고, 별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KC인증 마크를 표시했다"며 "이는 거짓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체· 생명·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부터 아기욕조를 제조해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두 번째 심문이 13일 진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개시했다. 협회와 카카오 측 변호인은 한 시간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다퉜다.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해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춰 카카오와 검색제휴 인터넷신문사는 계약관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 검색제휴가 되는 비율은 신청 매체의 3~8%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았다"며 "제평위 통과 후 카카오다음은 검색정책 변경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벌점을 부과해 6점 이상이 되면 재심사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볍원이 병원을 개설할 것처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한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의사인 A씨는 2020년 건물분양업체 측과 한·양방 병원을 동시에 개원하기로 계약하고 지원 자금 8억4천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동업 투자금 2억5천만원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전국 3곳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나,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A씨 인테리어 비용으로 받은 지원금을 업자에게 지급한 척 꾸며, 절반가량을 다시 되돌려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에 사용했다. 실제 인테리어 공사가 일부 진행되기도 했지만, 공사비로 다른 빚을 '돌려막기' 하는 바람에 병원 개원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의사 지위를 이용해 병원개설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0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3, 4, 29, 42,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6'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7억9천4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7명으로 각 7천63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74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8천792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8만8천45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상품권, 택배 등의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등 순으로 접수됐다. 해당 기간 전체 신청 건수의 각각 14.1%, 17.5%, 19.4%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불만 신고도 속출했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과 같은 계약불이행 이후 배상 거부 등이 많았다. 상품권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90% 환급 또는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또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명절 전후로 판매자가 변질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따른 배상을 거부해 분쟁에 휩싸인 경우가 잦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도 유사 피해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12월 국내 사용량 1위 모바일 플랫폼이 카카오톡에서 구글의 유튜브로 바뀌었다. 30대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짧은 영상인 쇼츠를 강화한 유트브로 대거 유입된 까닭이다. 3일 모바일 빅데이터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유튜브는 작년 12월 MAU(월간 활성 이용자 수) 4천565만명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020년 5월 스마트폰 양대 운영 체제인 안드로이드(구글)와 iOS(애플)를 통합한 모바일인덱스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매달 MAU 1위를 차지했던 카톡은 지난해 12월 4천554만명에 그쳐 처음으로 2위로 밀려났다. 지난달 MAU는 유튜브(4천547만명)와 카톡(4천525만명)의 격차가 22만명으로, 작년 12월(11만명)의 두 배로 더욱 벌어졌다. 애초 지난해 12월 MAU는 카톡이 유튜브를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으나 iOS 데이터 추정치 생성 방법에 대한 업데이트로 수치와 순위가 바뀌었다. 아이지에이웍스는 "iOS 사용량 학습·추정 기술을 개선한 결과"라며 "지표 개선뿐 아니라 변화하는 모바일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모바일 플랫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0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6, 16, 34, 37, 39,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1'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8억3천48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3명으로 각 5천52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98명으로 15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천70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0만3천114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무리 진상이 규명된다 해도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길이 단순히 우리 159명의 아이들과 유가족의 한을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사회로 한 발 나아가는 길 그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특별법을 만들고 진상조사기구를 세우자고 외쳤던 우리의 요구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고 이주영 씨의 부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별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유가족과 시민들을 합쳐 약 300명 가량이 참여했다. 앞선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가족들은 지난 1일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유가족들은 3일 서울 광장 분향소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 집회를 할 예정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