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지방에서 출발하는 저가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 혁신에 나섰다. 해당 고시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5일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용품은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을 말한다. 9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고시는 4가지로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 허용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 ‘항공기’ 추가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자’ 추가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방 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면세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그간 지방공항에 항공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가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하고 판매하기 곤란한 형편이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3일 오전,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고귀한 헌신을 받들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김재일 인천본부세관장이 새해 첫 업무를 수출 현장 점검으로 시작했다. 김재일 인천세관장은 2일 오전 정부 시무식에 참석한 뒤, 2023년 새해 첫 업무로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찾아 수출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물류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김 세관장이 수출 현장을 찾은 것에 대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현장에서 “글로벌 경제의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수출이 경제회복의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출에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세관장은 현장점검을 마친 후 인천공항 현장 근무직원들을 직접 찾아 신년인사를 하고 올해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설명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등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펼쳐 경제 활력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서면 신년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수출입기업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고석진 부산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이 새해를 맞아 부산 동구의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2일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충혼탑에서 주요 간부와 함께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국민을 위한 관세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12월에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일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4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달 550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12월보다 9.5% 감소했고, 수입은 597억 달러를 기록해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간 수출은 2021년보다 6.1% 증가한 68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8.9% 증가해 7312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가 472억 달러 적자가 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는 계묘(癸卯), 곧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색’은 지혜를 의미하고, ‘토끼’는 만물의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는 풍요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2023년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며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 전자상거래 및 면세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국민·기업·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국내반입 원천차단을 위해 광역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굳건히 했다"며 "사상 최초로 한-태 합동 마약단속을 통해 괄목할만한 단속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새해 관세청이 역량을 집중해야할 사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 ▲글로벌 가치사슬(GVC), 물가, 코로나19 분야에서 우리경제의 위기대응역량 강화 적극 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혜(知慧)를 상징하는 흑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회원사무소가 토끼의 지혜를 발휘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한 해 관세사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특히 국회는 예산 부수법안만 처리하기로 했지만, 우리 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관세사법을 포함시킴으로써 다소 미흡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박창언 회장은 올 한 해 관세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관세사회의 신년 목표는 ▲관세사제도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장기 발전 방안 마련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을 통한 원활한 업무수행 및 세제 지원 통한 회원 이익창출 ▲맞춤형 회원서비스 제공 ▲불법행위 근절 통한 관세사 위상 정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무 운영 등이다. 박 회장은 관세사제도 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및 여론 조성을 위한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국회 및 전문자격사협의회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지난 8월 실시된 '2022년 을지연습'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30일 을지연습을 한 전국 4000여 행정·공공기관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으로 전국단위로 연1회 실시된다. 이번 을지연습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국단위 규모로는 5년 만에 실시됐다.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가비상사태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선발해 비상대비 유공 및 포상을 결정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안보교육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을지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상 감시정의 화재나 침몰 등 위기상황을 가정한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과 전시 전산장애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재해복구 훈련’ 등 관세청 고유 업무에 특화된 훈련을 기획·진행하는 한편, 전시전환 절차 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 심폐소생술 훈련 등 다양한 방식의 모의훈련을 진행해 전시대비태세를 완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전 직원이 하나가 돼 을지연습에 실전처럼 적극 참여한 결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면세업계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로 여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면세점 주요 고객인 중국인들이 자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발이 묶이게 되자 적자를 피할 길이 없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앞서 공개한 ‘15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면세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기에 처한 업계에 대한 관세청의 관심과 지원이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관세청이 내놓은 몇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면세산업 활성화는커녕 역효과를 낳을까 우려를 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거기다 고환율,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악재까지 겹쳐 업황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면세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은 대리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기도 했다. 이는 업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본래 면세업계에 대한 관리·규제 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29일부터 시행한다.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산정 방식을 ‘고정형’에서 ‘여객당 임대료’ 형태로 변경했다. 인국공 관계자는 이번 입찰공고에 대해 “코로나19와 면세사업 환경 악화 및 제도변화 등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며 “면세사업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입찰조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국공은 면세점 계약기간을 기본 5년에 옵션 5년 운영에서, 옵션 없이 기본 10년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 면세사업 특허기간 연장 방침 및 상가임대차법 등을 반영한 것이다. 업계 반응은 어떨까. 면세업계 관계자 A씨는 면세점 계약기간이 기본 10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코로나가 확산세가 3년째 이어지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데 10년을 계약하는 건 도박”이라며 “사업권을 따내 운영을 하자니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안 하자니 다른 사업자에게 밥그릇을 빼앗기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국공에 요구하던 ‘매출 연동형 임대료’ 방식이 입찰조건이 되지 않은 데도 아쉬움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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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9일 15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