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에서 국산과 중국산, 불법 위조 담배를 밀수해 이를 암거래를 통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담배 23만 갑으로 약 2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담배를 밀수해 전국 각지로 유통시킨 중국인 3명,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점조직 형태의 암거래 유통망을 통해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행객의 왕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저가 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이번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한 담배를 주거지·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카카오톡, 위챗 등 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켰으며, 의류점 또는 기계 부품업체 등이 보내는 택배인 것처럼 위장해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서울세관은 잠복, 미행추적, CCTV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인증심사' 결과, 최고등급인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실시된 행안부의 심사 결과, 관세청은 전체 평가지표에서 만점(100점)을 획득,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인증됐다. 관세청이 수집·보유하는 공공데이터는,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실시간 처리되어야 하는 수출입 통관·물류 데이터로서, 관세청은 수출입신고서, 무역·상업서류 등 1일 평균 송·수신되는 324만 건의 방대한 전자문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데이터 오류를 실시간으로 검증해야 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 데이터 품질관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관세청은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가 시작되기 전 부터,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데이터 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작년까지 이루어진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이탈리아 세관과 접촉해 우리 수출기업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1억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이탈리아 세관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A사의 통관애로를 해소하였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이탈리아로 알루미늄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로, 올해 10월 이탈리아 세관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상세한 가격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통관보류 조치가 있어, 서울세관에 통관애로를 신고했다. 해당 신고를 받은 서울세관은 유럽 주재 관세관과 함께 이탈리아 세관에 접촉해 한-EU FTA상의 근거 규정 등을 설명하며 수차례 통관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FTA특혜세율을 적용하여 통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통관애로를 해소하게 된 A사는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1억5000만원의 관세를 절감하고 수출거래선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서울세관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총 19건을 직간접적으로 해소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지만, 각 국가 마다 FTA 실행 절차나 해석 기준에 차이가 있고, 이를 일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도록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을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판단해 통관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법원에서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자 지난 26일 입장을 바꿔 리얼돌을 통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인권전문가들은 리얼돌이 ‘리얼(real)’이라는 말 그대로 사람의 얼굴과 신체, 무게까지 그대로 형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작된 리얼돌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부추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리얼돌이 통관되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리얼돌 체험방 규제 등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인순 국회 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인간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이라며 “리얼돌 같은 것들이 만연한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리얼돌의 통관을 막기 위해 법원 판결에 맞서 버틸 만큼 버텼다는 입장이다.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법원에서 관세청은 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물가 부담을 줄이고 2차전지·반도체 등 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1조원 넘게 낮추기로 했다. 특히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난방용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관세율도 내년 3월 말까지 0%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페로티타늄·망간메탈 등 철강 부원료와 자동차 부품을 새롭게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차 전지 필수 원재료와 반도체 설비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일정 기간 동안 낮춰주는 제도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수입품 가격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내년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정기 할당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관세액은 올해 7156억원에서 내년 1조74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밥상 물가와 직결된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 식용유와 커피 원두, 감자·변성전분 등 11개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10주간 위해물품 반입 및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70%, 금액은 182%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70%(57건→97건), 금액은 182%(287억→810억) 증가한 규모다. 주요 적발유형은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 511억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 185억원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 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139억원), 전기·전자제품(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47억원)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중국의 광군제(11.1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관을 통해 들어온 해외 이사화물에서 권총과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김포시 서울본부세관 국제이사화물센터로 들어온 화물에서 불법 무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과테말라에서 배송한 화물 중 냉장고 안에 있던 구경 9㎜ 권총 1정과 실탄 31발을 확인했다. 해당 권총과 실탄은 화물 소유자인 A씨가 보낸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대공 혐의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관 직원은 이사화물을 엑스레이(X-ray) 기기로 검사하다가 권총과 실탄을 발견했다"며 "A씨를 상대로 반입 과정과 들여온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내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결과가 81.8로 4분기 연속 기준선인 100을 크게 하회하며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가 지속적해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26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주요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도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EBSI 하락에는 가파른 물가 상승과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급속한 경기위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목별로는 항목별로는 수출제품 제조원가, 수출대상국 경기, 국제수급,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품목별로는 유럽의 LNG선 수요 확대로 수주가 증가하며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선박을 제외하고는 전 품목의 EBSI가 100을 하회했다. 기업들은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가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확보와 경영전략 수립에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해상운임이 안정되며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비용 상승' 애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리얼돌 수입통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은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의 리얼돌은 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그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해 오늘(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하고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법원 판결, 국무조정실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에 대한 수입은 금지한다. 한편 관세청은 그간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관세법 234조에 따라 리얼돌을 수입을 막겠다는 입장이었다. 리얼돌의 수입 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는데다 최근 들어 리얼돌 수입이 늘어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고액의 관세를 상습 체납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내국세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23일 공개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고액·상습 체납자 275명에게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며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지난 9일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 납부하여 체납액이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26명을 뺀 249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 249명의 총 체납액은 1조7억원으로 지난해 공개된 것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전체 체납액은 23억원 감소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16명(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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