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9일 올해(2024년) 수출 활력을 높이고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외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계적 공급망 재편, 경제블록화 심화 등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각국에서 직면하는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 통관애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통관애로는 151건으로 유형별로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활용된 관련된 애로가 113건(75%)가 가장 많았고, 통관절차 등과 관련된 애로가 27건(18%), 품목분류 분쟁이 9건(6%), 기타 2건(1%)이 그 뒤를 이었다. 품목분류 분쟁 등 규모가 크고 복잡한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개별 기업이 외국세관 등을 상대로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2024년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해외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 관세당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관세 협력 채널 구축·활용 확대’ ▲무역하기 좋은 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이달부터 폐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검사수수료 폐지는 지난 1일 검사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본격 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관세청이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8일 가상자산의 불법 외환거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치 협의회'를 구축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관세청의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을 보면 2020년에는 2건이었던 건수가 21년에는 11건, 22년에는 15건, 23년에는 21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적발금액 역시 20년에는 208억원, 21년에는 8268억원, 22년에는 5조 6717억원, 23년에는 1조 4568에 이르렀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자금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 가상자산 구매자금 휴대반출 신고 위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 제3자 지급 등 다양한 유형이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제통상에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의 이유로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목재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자 수출상에게 저가로 작성된 상업송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불법적 목적이므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 수입상은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저가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비밀스러운 제3의 계좌를 이용해 수출상에게 송금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다.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대금을 중국 수출상의 요청으로 그가 알려준 사람의 국내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중국에 원단을 수출한 후 수출상의 회사직원 명의 국내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출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너무도 명확하게 세금 포탈의 의지가 있었으므로 관세법을 위반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한 대비책에 나섰다. 관세청은 5일 올해부터(2024년)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하려한 일당 5명 적발 한 바 있다. 이로써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
고광효 관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오후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관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건조양파를 수입해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14억원을 포탈한 5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씨(50대)와 공범 B씨(60대)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 부산세관은 이외에도 공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1/5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 14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A씨가 수입한 중국 양파의 실제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이는 11억원 가량이지만, 건조 양파 관세율(135%)를 적용하면 포탈 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는게 세관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본부세관장 주시경)은 2024년 신년을 맞아 3일(오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인 ‘국립영천호국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조국수호와 자유평화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 번 세기고자 마련됐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현장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마약류 반입 차단과 불법·부정 무역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3일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분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구체화한 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같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세행정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새해를 맞아 오늘(3일)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이 본부세관장은 방명록에 ‘스마트 혁신으로 국민 안전과 경제활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새해의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