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소·중견 수출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AEO 공인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AEO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총 12개사는, AEO 활용 확대방안과 관련해 관세청의 AEO제도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세청의 이번 지원책이 중소 수출기업의 AEO 활용 관련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현행 AEO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중소기업 A사는 “수출입 신고필증상에 AEO 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기업 B사는 “주요 수출상대국 중 MRA가 미체결된 국가가 있다”며 “영국 등 당사의 주요 수출시장과 조속한 시일 내에 AEO MRA 체결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AEO 공인 취득을 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이달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전환된 수출이 6개월째 마이너스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관세청이 21일 공개한 ‘3월 1~ 20일 수출입 현황(통관 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309억 달러, 수입은 373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적자가 63억 달러 발생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69.6% 증가했고, 반도체는 –44.7%, 무선통신기기는 –40.8%, 정밀기기는 26.0%, 석유제품은 10.6%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로는 미국에서 4.6% 증가했으나, 중국은 –36.2%, 베트남 –28.3%, 유럽연합(EU) -8.9%, 일본 –8.7%, 인도는 3.1%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으로는 승용차가 24.5%, 석탄이 19.4% 증가했고, 가스는 –23.1%, 원유 –10.3%, 반도체는 –4.8%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으로는 대만이 14.1%, 중국이 9.1% 증가했고, 호주(-24.7%)와 미국(-13.9%), 일본(13.9%), EU(-2.9%) 등에서는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허위표시란 비원산지 국가에서 그 물품이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대외무역법 제53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인정된다. 일단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이 검사과정에서 신고물품이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게 되므로 무역거래자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신고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산지 허위표시의 예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ITALY만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중국에서 제조한 직물에 Made by Italy Collection을 표시한 경우 ▶ 원산지 표시없이 태국에서 제조한 제품에 독일어 또는 일본어 등으로만 표시한 경우 ▶ 완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제조한 물품에 재료 원산지: 한국으로 표시한 경우 ▶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으로 표시하여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위조 신발과 의류 등을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밀수한 물품은 시가 138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상표를 위조한 신발 및 의류를 밀수해 유통한 판매업자 7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여러 번 나눠 반입하는 분산반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최근 4년간 약 2만회에 걸쳐 위조 상품을 불법 반입하는 과정에서 30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했다. 또 국내 수취인 주소를 허위 주소지로 기재해 물품을 수령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세관은 타인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이 밀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자체 분석을 통해 밀수품이 보관된 장소를 추적한 결과,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발과 의류 등 위조 상품 총 5600여점을 적발해 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20일부터 사후관리 없이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해 관세율 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다. 국내 수입 시 통상적으로 관세율 3%를 적용받지만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할 때는 0%의 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간 업체들은 수입한 초순수 공급장치를 반도체 제조용으로 수입해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최장 3년간 각종 증명(사후관리)을 해야 했다. 관세청은 최근 현장실사를 통해 초순수 공급장치가 반도체 제조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생략해 업체 부담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 없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은 나프타제조용 석유, 초산노르말부틸, 반도체 제조용 기체여과기 등 37종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공포와 예측불가의 연속이었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절벽에 가까웠던 국가 간 이동이 급격히 증가되는 모습이다. 사실 MZ세대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해외여행이 자연스럽지 않은 때가 있었다. 1982년까지 해외여행은 일부 고위직이나 부유층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다녀올 수 있는 특권같은 것이었다. 그나마도 여행가기 전 엄격한 신원조회와 함께 남자는 반공연맹(現 자유총연맹), 여자는 예지원에서 국제 에티켓과, 공산권 주민을 만났을 때의 행동요령 등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을 위시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철저히 대립했던 냉전체제였고, 그에 따라 서로 간 어떠한 인적, 물적 교류도 용납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공산주의자로부터 소위 ‘빨간 물’이 들어와 국내를 오염(?)시킬까 하는 우려가 매우 컸다. 경제적인 성장도 해외여행 확대에 한몫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5000달러에 육박하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하지만 1982년 당시의 우리 GDP 규모는 1977달러밖에 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해 관내 업체들의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1주년을 맞아 대구·경북·울산지역 수출기업의 RCEP 활용 현황 및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RCEP 활용 관세행정 지원 계획을 16일 밝혔다. 대구·경북·울산지역 업체들의 지난해 RCEP 회원국 대상 수출은 2021년에 비해 6% 늘었으며, 이는 RCEP 최대 활용 품목인 화학공업제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일본과의 수출입에서 RCEP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최대수혜품목은 2차 전지 관련 정밀화학원료로 나타났다. 국가별 RCEP 수출 활용 실적은 일본, 중국, 태국 등 상위 3개 국가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품목별로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화합물과 황산니켈이 RCEP 활용 수출금액의 44.2%를 차지하며, 철강금속제품 및 플라스틱 원재료도 RCEP 주요 수혜 품목에 해당했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울산 소재 對RCEP 국가 수출기업중 활용 실익이 높은 품목 및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기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월 수출이 또 감소했다. 작년 2월보다 7.5% 감소한 50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수입액(554억 달러)이 수출액보다 53억 달러 많아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2월 수출은 한 달 만에 500억달러 선을 회복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 1월 감소세에서 16.5% 증가로 전환했다. 반도체 수출은 60억 달러 수준에 그치면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24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품목별 수출로는 승용차가 작년 2월보다 47.9%, 자동차 부품 13.3%, 석유제품이 12.0% 증가했고, 반도체가 41.5%, 가전제품 39.2%, 무선통신기기 31.2%, 선박이 13.0%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은 미국이 16.5%, 호주 37.0%, 중동 20.5%, 유럽연합(UN)이 13.2% 증가했고, 중국은 24.3%, 베트남 22.5%, 일본 5.4%, 싱가포르에서 1.6%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 후보 5명(권용현, 정임표, 피재기, 박병진, 정재열) 의 선거공약이 공개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 관세사회 후보 5명의 연설 동영상과 각 후보의 공약과 다짐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지난 10일과 13일 각각 공개했다. [프로필] 기호1번 권용현 후보 한국관세사회 이사 겸 충북지부회장 (현) 한국관세사회 여성청년위원 부위원장 청주세관 관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이정 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현 공동대표) 제18회 관세사 시험 합격 (18기) 기호1번 권용현 후보는 22년동안 현장에서 관세사로 일해온 경험을 강조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에 부응하는 젊고 역동적인 조직을 구현해내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정부-유관기관-국제관세사회연맹 등과의 네트워킹을 활발히 해 ‘정보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및 유통 법제화 ▲자가통관기업에 대한 관세사 확인제도 도입 ▲청년 관세사 창업 지원 ▲HS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가산세 부담 문제 개선 ▲관세사 ‘국가인재 DB 등록제도’ 추진 등을 공약했다. 그는 또 관세사회원 전용 회장 직통전화(도움콜)와 카톡 개설(도움톡)을 약속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오는 4월 서울에서 3일간 개최하는 K-Customs Week에 참가할 민간기업의 등록을 내일(15일)부터 접수한다. K-Customs Week는 70여개국의 관세청장과 국내외 기업인 및 유엔(UN),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한국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 협력회의다. 관세청은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에 참가하는 민간 기업의 등록 절차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KCW 2023은 7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UN, 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국가간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로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AI·빅데이터의 관세행정 적용 ▲마약 등 불법물품 수사 공조 등 글로벌 관세협력 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주요 수출국에서 수출관련 애로(원산지·품목분류 분쟁, 통관지연 등)를 겪고 있거나 현지 세관과 네트워크 구축, 통관정보 등이 필요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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