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역적자가 올해 두 달 10일 만에 지난해 반절 수준까지 치솟았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0일(통관기준 잠정치)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27억7500만달러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액은 27.4%나 폭락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132억6700만 달러 적자)를 제외하고 2021년까지 한 차례도 무역적자를 겪은 바 없다. 그러다 지난해 477억8500만 달러 등 무역적자가 역대 최악으로 솟구쳤다.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요 위축이 있긴 했지만, 중국 쪽 무역적자가 치명적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이달 1~10일 수출입 현황에도 이어지고 있다. 3월 1~10일 사이 수출은 158억 달러, 수입은 2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6.2%(30.5억 달러↓), 수입은 2.7%(5.6억 달러↑) 증가했다. 수출 영역에선 승용차가 133.7% 대폭 증가했지만, 반도체(△41.2%), 석유제품(△21.6%), 무선통신기기(△31.9%), 정밀기기(△23.9%) 등은 줄줄이 감소했다. 중요한 건 수출 국가인데 미국(5.6%), 인도(5.5%) 등은 수출이 늘었지만, 국내 최대교역국인 중국에서 –35.3%나 기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간부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겨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어제(9일)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간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가상화폐 관련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업체에 6억원을 요구하고 총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고 개인적인 정보라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을 조사하다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의 가치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1400만원에 달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8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 846세트를 말레이시아에서 불법 수입‧유통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국제우편‧특송 등으로 들여오면서 천연꿀, 감미료 등으로 품명을 위장하고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지인 명의로 수차례 분산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가 불법 유통한 제품들은 발기부전 환자에게 통상 투여되는 양의 5배가 넘는 타다라필을 함유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물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 타다라필(Tadalafil)은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비충혈, 등뼈 통증 및 근육통 등 다양한 이상 반응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전문의약 성분으로 식품에서의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유통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반입‧유통되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해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천연 니코틴을 적발했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동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탈루 세액은 약 5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양진철)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총 64건, 303개 품목을 전수검사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 36개 품목(28만㎖)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악용한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니코틴 정밀 분석법을 개발해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되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에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 28만㎖은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이며,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비율은 약 17%(수입신고 건수 기준)로 세금 포탈 시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지난해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377억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해 '국민안전·환경 위해물품, 공공조달물품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통해 총 33개 업체, 377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사전 모니터링, 품목별 수입동향 등을 파악하여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총 33개 업체가 수입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등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3억원) ▲부적정 표시(113억원) ▲원산지 허위광고(109억원) ▲원산지 미표시(23억원) ▲원산지 오인표시(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은 최근 수질오염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된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3개 업체(158억원)를 적발했다. 또 알루미늄 쿠킹호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으로 허위로 표시·광고한 4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경제범죄 규모가 8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해 총 1983건, 8조2000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적발 건수는 2021년 대비 4% 감소했으나, 5조6000억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상당 적발됐다. 김종호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 연간 1억건 시대를 맞아,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마약 밀수시도가 적발되고, 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비대면 밀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 밀수가 국내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관세청 역량을 집중투입하여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국민 안전과 기업 권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 유예와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이러한 세정지원을 오늘(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사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출·혁신·일자리창출을 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출 기업에는 ▲관세조사의 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담보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지난해 기준 수입실적이 1억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 직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구호 성금이 튀르키예 지진피해자들에게 전달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최근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400여 만원을 튀르키예 대사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달 14부터 20일까지 서울세관 전 직원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펼쳐 구호성금을 마련했다. 전달된 구호성금은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지원과 현장 복구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전 직원을 대표하여 앙카라 세관에 서한문을 통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서울세관 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이 잘 전달되어 추운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튀르키예 수도세관인 앙카라세관과 지난 2012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로 최근 서울-앙카라 세관협력회의 및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CJ제일제당 등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29명의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74명의 세정협조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철탑산업훈장으로는 조일알미늄, 산업포장은 주영엔에스, 대통령 표창은 한국몰렉스, 국무총리표창은 성우하이텍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CJ제일제당, 삼아알미늄, 브룩스오토메이션아시아 등이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관세조사 대상제외ㆍ유예, 담보 제공 없는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조사 대상제외ㆍ유예, 담보 제공 없는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강제징수 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과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제도(AEO),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제57회 납세자의 날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및 우수직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 을 맞아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 세관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년만에 기념식을 개최하여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성우하이텍(대표이사 이문용)은 국무총리 표창을, 위너콤㈜(대표이사 정성훈), ㈜영성풋웨어(대표이사 문구도)는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는 ㈜유라코퍼레이션 서재환 구매본부장,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이규화 책임매니저, 은산해운항공㈜ 박지현 이사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면세점 김규진 과장, ㈜청솔로직스 김용관 대표이사, 관세법인스카이브릿지 김학용 관세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로로 마산세관이 우수기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우수공무원 19명도 표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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