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수입된 '짝퉁' 명품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으며, 브랜드 중에선 롤렉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8∼2022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규모는 2조2천405억원(7천250건·시가 기준)이었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소위 말하는 '짝퉁' 규모가 2조원이 넘었는데, 특히 지난해 적발 규모가 5천639억원으로 2021년(2천339억원) 대비 141.1% 급증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시계 브랜드 롤렉스가 5년간 3천65억원어치가 적발돼 가장 많았다. 지난해 롤렉스로 꾸민 물품이 1천219억원어치 적발되면서 루이뷔통을 넘어 1위로 올라섰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루이뷔통(2천197억원), 샤넬(974억원), 버버리(835억원) 등의 명품 브랜드도 많이 적발됐다. 상품 수입국(적출국)별로 보면 5년간 중국으로부터 온 물품이 1조9천210억원(85.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307억원), 홍콩(120억원), 미국(95억원), 베트남(30억원) 등에서도 많은 양의 가짜 명품들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주력산업의 경제 활력 회복과 수출성장을 위한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에 나섰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9일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을 공개했다. 대구세관의 수출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제고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원산지검증 대응 ▲맞춤형 세정지원 연중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대구세관의 지역 수출기업 지원 대책에 따르면 한-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니 등 신규 발효 FTA 협정별 최적세율 제공, 산업별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안내 등으로 FTA 활용률을 제고하고, 발효 2년차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에 대해서도 산업별 활용분석, 수혜예상 기업 발굴 및 활용 저조 산업 컨설팅 등 기업의 RCEP 활용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관세청에서 매년 개최(서울, 부산)하는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의 대구 개최를 추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세 사후납부 등을 위한 담보한도 증액·분할납부·납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새해 첫달 관세행정의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직원 6명을 '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고경일 주무관 외 6명을 1월의 으뜸이로 선정했다.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된 고경일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이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수정신고를 이끌어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최영숙, 권은진, 박시현, 유지민, 정하규, 이미래 주무관이 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는 동해항 내 세관 부지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적화물 등을 반출입할 수 있게 하여 한-러 간 원활한 통관물류 유지에 기여한 최영숙 주무관이 선정됐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뜻한다. 일반행정분야 으뜸이로는 이탈리아에서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위해, 현지 관세관과 함께 이탈리아 세관을 접촉해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한 권은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우범지역에서 반입되는 이사화물 컨테이너를 전량 검사로 지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오는 4월 'K-Customs Week'를 열기 위해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행사에는 60여개국의 관세청장과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관세 이슈를 다룰 계획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올 4월 26일 부터 28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WCO, 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AI·빅데이터 활용 등 글로벌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역대 최초로 개최하는 글로벌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3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관세청은 4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와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대해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통해 ▲통관검사 강화와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통관검사 강화로는 마약 반입 경로별 차단망을 구축하고,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 위험관리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지정해 마약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단속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직과 인력, 첨단장비 및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밀수신고 시 포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 지표 및 보상체계를 개선해 현장직원의 마약적발 동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국내외 공조 활성화에도 나선다. 관세청 내 국제마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관세청은 1일 서울세관에서 한수원과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원산지 단속을 위해 관세청이 한수원의 자체 조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조달과 관련해 관세청과 공공기관이 체결한 최초의 협약이다. 한수원이 조달 납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부정 납품 의심 업체의 조달 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적정성을 점검한 뒤 그 결과를 한수원에 회신하는 식이다. 결과를 받은 한수원은 위반업체에 대해 입찰 제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관세청은 현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는 공공조달 업체에 대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했다가 관세청이 적발한 규모는 1천244억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자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근무복이나 CCTV 등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저렴한 가격의 외국산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인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공 조달 물품으로 우선 납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이처럼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건을 관세청이 적발한 결과, 적발 업체는 총 12개 납품업체, 규모는 1244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는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저급한 물품을 납품받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납품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정보를 활용해 외국산을 국산으로 위장 납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새해 첫 달 수출이 대폭 감소해 127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463억 달러, 수입은 590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6%(91억9000만 달러), 2.6%(15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 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적자는 11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관한 규제 혁신에 나섰다. GDC 운영 자격을 완화하고 취급 대상 물품 확대, 국산제품의 수출요건도 완화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0월 발표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선되는 부분은 크게 세가지로 ▲자유무역지역 내 GDC 운영 자격 완화 ▲취급 대상 물품 확대 ▲국산제품 수출요건 완화 등이다. 관세청은 3년 이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취득한 업체만 GDC 운영이 가능하던 기존 고시를 개정해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도 GDC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GDC 안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던 규제를 개선해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GDC 반입을 허용하고 국내 수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운송 과정에서 잘못 배송되거나 주문이 취소된 직구 물품도 GDC에 반입하도록 허용했다. 그간 오배송・주문취소된 직구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되도록 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관세청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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