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및 출연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원산지 정보 관련 업무를 위탁 수행했던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출연 등 근거를 신설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은 그동안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위탁 수행했던 원산지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갖췄던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여직원회가 개최한 자선 바자회 수익금과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모은 사랑의 성금을 관내 7개 사회복지 시설에 전달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설 명절을 맞아 18일 인천 옹진군에 있는 장봉혜림원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은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본부세관 여직원회에서 개최한 자선 바자회 수익금과 직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장봉혜림원 외에도 인천 지역 7개 사회복지시설에 차례로 전달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연중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일 인천세관장도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사랑 나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엘앤에프, 그랜드관광호텔 등 5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6일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신규 공인 및 재공인을 획득한 관내 5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그랜드관광호텔, ㈜엘앤에프, 한국차폐기술㈜ 3개 업체이며 관세법인 구일, 디원로지스틱스㈜ 2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한 바 있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LG에너지솔루션, 신세계푸드 등 26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13일에 관세청의 ‘2022년 제3회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6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엘엑스세미콘,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 등 총 12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에릭슨엘지㈜, ㈜네패스 등 총 14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고 ㈜LG에너지솔루션, 스템코㈜, ㈜신세계푸드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물품 서류제출 및 세관 검사 축소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정된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 미국·중국 등 22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삼성전기, 티에프이 등 14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2일 인천세관 본관 5층 대강당에서 ‘2022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신규공인, 재공인 등 14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티에프이·㈜포톤웨이브·관세법인 진솔·유프레이트코리아㈜·㈜성원글로벌카고(보세구역운영인) 5개 업체이며, 삼성전기㈜·현대두산인프라코어㈜·㈜상용이엔지·㈜신명전기·한국오바라㈜·삼성전자로지텍㈜·㈜성원글로벌카고(화물운송주선업자) 7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또 ㈜포스코인터내셔널·엘지이노텍㈜ 2개 업체는 법규준수도 고득점, AEO제도의 우수 활용사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급이 각각 AA 및 최고등급 AAA로 상향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받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국가관세망(UNI-PASS) 컨트롤타워인 '관세청 IT센터'를 정부대전청사에 구축하고 12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가관세망은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 물동량과 15억 건의 전자문서를 빠르게 처리하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기간전산망이다. 관세청은 국가관세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상시 장애예방 조치를 마련․시행하고 있는 한편, 장애 발생시 신속 복구가 가능한 장애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 관세청이 이러한 국가관세망 운영을 위해 통합관제, 기술지원상담, 운영·유지관리 등 분야에 투입한 인력은 300명에 달한다. 그간 정부대전청사 1동, 2동 및 청사 외부 임대시설 등 3곳에서 분산 근무하여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 특히, 최근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른 처리 데이터의 증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최신 전산시스템 도입 등으로 인해 국가관세망 운영직원 수도 늘어나, 사무공간이 비좁았다. 관세청은 분산된 국가관세망 운영 인력 통합과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를 위해 2021년 7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시작해 지난달 17일 정부대전청사 내 경비동 2층, 788평 규모의 공간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현대위아 등 14개 기업에 수출입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1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관세청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현대위아㈜ 등 14개 기업에 AEO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민관협력제도로 세관당국으로부터 안정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수출입관련 기업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적정성을 심사 후 AEO로 공인하고 있다. 이번 AEO로는 현대위아, 해성디에스 주식회사, 동양메탈공업, 도암글로벌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팍스로지스틱스, 이넥스해운항공, 한진지엘에스 주식회사 총 7개 기업이 신규공인됐고, 대신운송, 세방익스프레스, 주식회사 나루 인터내셔날, 장금상선, 부산신항만주식회사, 람세스물류, 유진금속공업 총 7개 기업이 재공인됐다. AEO로 선정된 기업은 서류제출 생략, 수출입 검사비율 축소 등 통관절차상 혜택과 관세조사의 면제, 과태료 경감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경제활력 회복 지원 등 올해 주력할 업무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된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방안을 연장하고,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하는 등의 업무계획을 내놓았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1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된 외청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3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지원 ▲국민안전 보호를 2대 목표로 해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세운 6대 분야 목표로는 ▲수출활력 제고 ▲경제위기(GVC·물가) 대응역량 강화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등 단속 강화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 강화 ▲데이터 개방·신기술 활용 등 미래 대비 등이다. 6대 분야 가운데 눈에 띄는 목표는 '수출활력 제고' 다. 지난 10월부터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해 올해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강력한 경기침체가 예고된 가운데, 관세청은 6대 분야 중 '수출활력 제고'를 첫번째 과제로 정했다. 관세청의 수출활력 제고 방안으로는 ▲면세산업 활성화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10월 감소세로 전환된 수출이 새해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해 첫 달 10일까지 우리 수출은 작년보다 0.9%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1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이달 10일까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62억7200만 달러의 적자가 났다. 우리 수출은 139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억2000만 달러(-0.9%) 감소했고, 수입은 201억 달러로 12억 달러(6.3%) 증가했다. 수출 주요 품목별로는 승용차(51.7%), 무선통신기기(43.5%), 석유제품(26.9%) 순으로 증가했고, 반도체(-29.5%)와 정밀기기(-11.5%)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21.8%)과 미국(17.6%), 일본(6.4%)에 대한 수출이 증가했고, 중국(-23.7%)과 대만(-23.0%), 베트남(-5.1%)에서는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 수입은 기계류(28.5%), 석탄(26.0%), 반도체(9.5%) 순으로 증가했고, 가스(-12.9%)와 원유(6.5%)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17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을 공식 탈퇴(브렉시트)한 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맺고자 준비 중이며, 협정 내용에 디지털 및 친환경(녹색) 경제 분야를 추가할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83년 조선과 처음 수교를 맺은이래 2023년 한영수교 140주년을 맞은 영국은 특히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특별군사작전 이후 친환경・에너지분야를 아우르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한국과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10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 한영FTA 체결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새 협정에는 디지털무역과 중소기업 분야, 녹색기술 등 다양한 서비스와 투자를 위한 새로운 교역기회를 추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크룩스 대사는 이와 함께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디지털 파트너십 구현을 통해 관련 각종 실용적 정책을 만들어 안보와 디지털정책 파트너십을 공고화 하는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관철을 위한 원자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탈탄소 분야 기술협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