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의 해외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인수 절차를 간소화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4월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현재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하기 위해선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어 그 외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 승인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융위는 보험업권 의견을 수용,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전신고 대상에 역외금융회사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보험중개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손해보험은 2023년 하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을 공개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직무는 4급 직원의 경우 영업관리, 법인영업, 자동차 보상, 상품·계리, 일반보험 등 총 5개 부문이며 6급 직원은 영업지원 부문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KB손해보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12일 라이프플러스(LIFEPLUS) 펨테크연구소장에 한정선 전 비자 마케팅 총괄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 신임 연구소장(부사장)은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이후 맥킨지 마케팅 담당, 현대카드 브랜드 총괄 등을 역임했다. 한 연구소장은 앞으로 한화손보의 브랜딩을 포함한 전반적인 마케팅을 총괄하며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 발굴을 기획할 예정이다. 한화손보는 지난 6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여성 연구와 여성 친화적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LIFEPLUS 펨테크연구소'를 설립했고, 1호 작품으로 여성 전용상품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버스 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블랙박스 음성 녹음으로 들통났지만,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8일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광주 북구에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고, 우연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험사로부터 50만원을 보상받은 A씨는 추가로 1천만원 특약 보상을 청구했다가 보험사의 의심을 사 미수에 그쳤다. 사고 당시 "그대로 받아버려"라고 말한 A씨 음성이 버스 안에 있는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전 동의 없는 녹음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하는 버스 회사는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 여부를 기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며 "운전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비밀의 자유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제출된) 음성 녹음 내용을 포함한 블랙박스 파일 증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여객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장애인 유도팀을 창단했다. 7일 예보에 따르면 전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회장 오세훈) 등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이 열렸다. 예보와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7월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공개모집을 통해 4명의 우수한 유도 선수를 채용했다. 채용된 선수 전원은 ‘23년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에서 1, 2위에 입상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김동훈 선수는 현재 73kg이하급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날 창단식에는 공단 조향현 이사장과 예보 유재훈 사장을 비롯하여 서울시체육회 황재연 수석부회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의원 등 여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을 축하했고,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체육팀 창단은 대단히 좋은 고용모델로서, 장애인 유도팀 창단을 결심한 예금보험공사에 감사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보험업계 오랜 숙원으로 꼽히던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0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 각종 서류를 떼 보험사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가입자가 직접 병원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이에 번거로움을 느낀 가입자들은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로 소액 보험금에 대한 청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보험산업의 불확실성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내년 국내외 경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균형으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바로 ‘저성장‧저금리‧저물가’의 뉴노멀 시대에서 더 낮은 저성장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물가의 새로운 균형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디지털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보험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4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조영현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보험 서비스의 가장 기본은 ‘소비자’에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편의성과 필요성에 바탕을 둔 서비스들이 나와야 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편의성 측면에서, 세대가 어릴수록 디지털 채널에 대한 편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디지털 채널이 성공하기 위해선 필요성도 높아야 한다는 것이 조 실장의 주장이다. 그는 “편의성만 높다면 디지털 채널이 성공하기 어렵다. 대면 서비스 역시 (디저털 서비스보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HUG 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16만3천222건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 건수(23만7천797건)의 68.6%에 달했다. 전세 보증금 사기 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해 들어 불과 6개월 만에 전년도 가입 건수의 70% 수준에 육박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가입 건수가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맹 의원은 분석했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 세대의 '발급 금액'(가입 시 전세보증금) 역시 총 37조3천12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발급 금액(55조3천510억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이미 67%를 넘어선 수준이다. 맹 의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증가하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HUG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건강보험의 산정특례제도가 있다. 암, 제자리암 등의 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 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제도다. 암으로 진단 후 공단에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 결과에 대한 승인 후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이나 암특약에서의 암의 진단 확정은 약관에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진단이 아닌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에 의한 진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이 암으로 내려졌어도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와 암보험의 암을 인정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다. 산정특례 제도는 암, 제자리암, 일부 양성종양 등을 포함하여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사보험의 암진단비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어야 지급하며 제자리암 등은 일반암과 다른 보상을 하고 있다. 보험 약관의 암의 진단 확정 기준 보험약관에서의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상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예보는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FDIC 의장 마틴 그룬버그와 상호 협력·교류 강화를 위한 협약과 정리부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면서 이 협약은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지식·경험 공유를 주된 목적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리부문 협력 MOU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에 대한 모니터링, 위기관리, 부실정리계획 수립·이행과 관련한 정보공유·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예보가 지난해 7월 유럽정리위원회(SRB)와 체결한 정리 관련 협력협약 이후 두 번째로 맺는 해외 정리당국과의 MOU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FDIC와 함께 예보기구의 역할과 제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FDIC와 MOU가 항구적으로 체결된 점은 한미 간 파트너십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FDIC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오늘 서명한 MOU는 해외 파트너 기관과 지식 공유를 통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